국제법상 섬에 관한 판례 및 독도 문제 분석

목차

1. 문제의식

2. 팔마스섬 사건(Palmas island Case 1928)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1) 미국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판결 요지
(2) 네덜란드 근거에 대한 판결 요지
3)결과

3.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분쟁의 요점 및 사례 적용
1) 독도 분쟁의 개요 및 요점
2) 사례 적용

4.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결론

본문내용

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해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은 결국 분쟁 영토에 대한 최초 선점의 중요성을 이어주는 끈과 같으며 점유에 대한 근거로서 국제적 근거가 된다. 결국 국제법은 내국법에서 자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들을 설득해야 함을 기본으로 할 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약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진다.
사실 조약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설득이 상당 부분 있다. 우선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에 관해 문제시 되었던 점, 그리고 통지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승리를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무주지선점에 대한 문제
일본의 경우 국제법이 중요시 하는 선점에 대한 자유의지, 그리고 점유권에 대한 불가침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선점을 누가 했는가하는 부분과 이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속에서 도쿄에서 무려 1,700여㎞떨어진 일본 최남단의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란 섬에 258억엔을 투자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장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점유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제법의 관례로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경우 무주지 선점에서 중요시 여기는 선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료로서 일본을 능가한다. 그러나 점유에 대한 자유의지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실효적 지배와도 맞물리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립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 발현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국제 사회에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를 좀더 찾아야 한다.
무주지 선점에 대한 판례가 아님으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점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권 인정과 이를 점유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에 대한 인정은 기본적인 국제법의 관례임을 제차 강조한다.
독도 문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실효적 지배의 문제 및 조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중요한 법적 문제라면 무주지선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과 한국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는 국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냉험한 국제 정치에서도 큰 힘을 발휘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결론
필자는 앞서 팔마스 섬에 대한 국제 해양법상 영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긴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팔마스 섬에 대한 판례는 우리에게 실효적인 지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권원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판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독도에 대한 잘못 된 생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이란 그 해석에서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정치적 견해를 가진 필자가 해석하기에는 많은 부분 부족하다. 다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법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판례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 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는 했다. 그러나 국제법이란 실효성면에서 사실상 내국법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물론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상임 이사국에서 행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장담 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결국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국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일본이 다시는 거론하거나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적 해석상의 문제나 판례상의 문제는 국제법에 대한 문헌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와 준비이다. 예를 들어 요즘 들어 하고 있는 범국민적 관심과 관광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세계 지도에 표기 되어 세계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도를 표기하지 않거나 일본의 땅으로 표기하는 것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운동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얼마나 독도에 대해 지속적인 평화적인 관심을 가지고 권원을 행사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지 표명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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