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분쟁 사례와 독도 영유권 분쟁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島嶼) 영유권분쟁 사례.
1. 팔마스(Palmas)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2. 동부 그린랜드(Greenland)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3. 맹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1) 사건개요
(2)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판결
4. 각 사례의 쟁점

Ⅲ. 사례의 독도문제에의 적용
1. 독도문제에서의 각국의 입장
(1) 서론
(2) 양국의 주장
2. 사례의 적용과 일본측 주장의 비판
(1) 앞서 사례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2)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비판

Ⅳ. 결론

본문내용

키워드

팔마스섬 사건 분쟁사례,   동부 그린랜드섬 사건 분쟁사례,   맹끼에.에크레오섬 사건 분쟁사례,   독도문제에서의 각국의 입장,   일본측 주장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