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소개글

북핵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1차 북핵 위기

Ⅱ. 2차 북핵 위기

Ⅲ. 6자 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Ⅳ. 미국과 북한의 대외전략 & 대외정책

Ⅴ. 미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

Ⅵ. 한국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의 채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압력조치의 동원은 북한을 자극하게 되어, 고립무원상태의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이나 국제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2)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선행적인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협상의 여지를 배제한 압력조치의 동원을 삼가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대화의 채널 유지가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압력수단의 동원이 대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보완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보유와 관련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압력조치 동원 흐름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오판을 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이 만약 마약수출, 위폐발행, 핵물질의 수출 등에 관여했다면 이는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불법행위라는 인식하에 미국, 일본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한미일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제를 촉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간의 민족공조나 한미간의 공조를 외치는 것은 이분법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정치적 갈등만을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족공조에 대한 강조는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며, 한미공조에 대한 편향은 미국의 강경정책도 추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가 단지 한민족의 문제나 미·북간의 문제 또는 한반도 주변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재삼 강조하고,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국제공조'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대북 압력조치를 동원할 경우에도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와 압력의 양면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북한이 오판을 하거나 도발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국도 강경조치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밝혀 북한의 퇴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떤 형태의 북한 핵보유도 반대하고,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 국제사회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고집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보일 경우, 한국도 대북 강경조치 및 추가조치에의 참가를 마다하지 않을 것을 알려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음을 천명하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붕괴나 체제전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에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것과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북한을 공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사태에는 반대하며, 핵포기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소극적 체제보장을 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국제사회 및 외부로부터 제공하는 체제보장은 소극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negative security assurance), 결코 체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담보하는 적극적 의미의 체제보장은 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에 기반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먼저 호의적인 행동과 정책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보여야 한다. 다만, 북한의 도발적 언동이나 행위, 그리고 불법적 탈법적 행위의 제기에 대해서는 동시적이고 즉각적인 응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가지 대북정책의 기조였던 비대칭성, 비동시성이라는 수정된 상호주의의 원칙으로부터 상호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칭성, 동시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상호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당국자 및 정책당국자간 한미관계의 안정성과 신뢰가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국의 자주적 입장개진은 한미동맹관계의 '표류'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신뢰성있게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문제의 주역이자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국익을 적극 개진하여야 한다. 대북 압력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압력수단의 동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대화와 압력의 병행 내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 북핵 결론 -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켰으며, 남북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켰음을 자부해온 김대중 정부에게 북 핵 문제의 등장은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이번 북 핵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며, 북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해보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한국의 목표는 한반도 내의 평화 유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목표를 염두 해 둘 때, 한국은 가장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북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공조(동맹)와 민족공조의 틈에서 고민하며 혼란을 자처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의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미국과의 관계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의 상호불신이 첨예한 가운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단호함이 북한측에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핵 개발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그 체제 역시 안전을 담보 받기가 어렵다. 북한이 이제 열린 자세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가다피의 마음을 돌려놓은 외교적 성과를 보며, 우리는 북 핵 문제에서 또 다른 외교적 돌파력을 기대해 본다.

키워드

북한,   핵,   협상,   국방,   정치,   외교,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