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무원제도

목차

1. 국가 공무원제도의 주요내용
1) 공직 분류
2) 공직임용
3) 공무원의 권리
4) 공무원의 의무

2 공무원의 관리 기구
1) 종합 관리 기구
2) 부문 관리 기구

3.공무원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조직체계
2)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전략의 특성

<중국 교육훈련 전략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기적 증대. 전 공무원을 세계화·정보화·민주화의 첨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무원에게 인터넷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공무원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고 사이버교육을 추진하려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에 의한 통신은 이제 관련 외국정보 및 문화의 이해, 국민의 수요파악, 신지식의 조기습득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도구와 목적 그 자체로 바뀌고 있다. 공무수행의 질이 공무원의 태도변화 속도와 신 지식습득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속화하는 행정수단은 당연히 정부개혁의 핵심부분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국외학습과 국내실용의 유기적 연계. 우리는 그 동안 국외훈련 과정을 격무에서 벗어나 쉬는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학위취득 과정쯤으로 인식되는 국외훈련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론적으로는 국외훈련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사상 이미 수혜받은 자로 간주하여 다소의 불이익도 무방하다는 관점으로 사후관리하여 왔다. 이것은 세계화시대에 즈음하여 국가발전에 적극 공헌케 하려는 관리방식이 아니며, 비용개념에 의한 성과위주 관리방식도 아니다. 외국의 제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능한 자원의 선발, 그들에 대한 중간과정 관리의 강화 및 그들이 귀국하여 제출한 산출물을 국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체제의 강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국외훈련에 있어서 실무연수나 과제연구 등 직무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거액을 들여 투자한 인재가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비용개념에 의한 활용 및 평가체제가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맛보기 해외연수와 우수인재 배양 간에 정책수단 선택의 격차를 크게 벌려 고급정보를 물어올 수 있는 인재를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학위가 곧 능력'이라는 등식을 깨뜨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학·시장 간의 연계 및 인재활용 강화. 지식과 과학이 시장경제 체제를 둘러싸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된다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주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중국처럼 중국공산당이 모든 국가사무를 결정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다루고 있지만, 우리처럼 많은 정치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것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인력자원관리 정책·과학기술 정책·정보통신 정책 및 산업화 정책 등의 전담 부서 간에 유기적 협조를 담보하는 체제의 구축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결어>
서구의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은 당과 행정의 분리, 행정과 민간부문의 분리는 기능분화와 이들 간 견제원리의도입이 곧 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 경제는 자본주의화 되어있고 껍데기만 사회주의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정치체제의 근간은 공산당중심의 사회주의체제이다. 중국이 서구모델을 불가피하게 닮아감에 따른 민주화로의 폭발과 같은 체제 붕괴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중국식 독특한 모델을 개발하여 전세계의 리더격인 강대국으로 부상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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