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목차

1. 법체계의 관점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1) 수직적 체계화
(1)헌법
(2)법률
(3)시행령과 시행규칙
(4)조례 및 규칙
(5)정관
(6)국제법
(7)행정지침 등
(8)수직적 체계의 적용
2) 수평적 체계화
(1) 대상자 중심의 체계화
(2)욕구 개념에 의한 대상자의 구체화
(3)사회복지 법관계의 기준
(4)수평적 법체계의 모델
3)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의 혼합
4) 내용적 체계화
(1)규범적 타탕성 체계
(2)실효성 체계
(3)이론적 함의와 유용성

본문내용

적 위계질서에 따라 배치한다.
법률의 단계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일반 법률을 하위에 배치한다. 일반 법률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성격과 급여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분류를 행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의 내용에 따라 다시 상·하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법의 경우에는 헌법과 벌률에 각각 상응하는 규범들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치한다.
4) 내용적 체계화
법이 법이기 위해서, 즉 법이 법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효력이 없는 법은 명실상부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법의 효력이란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복지법 역시 법규범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으로서 규범적인 타당성과 이를 현실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때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 구별될 수 있는 체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1)규범적 타탕성 체계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사회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근본규범(根本規範)으로부터 유래한다. 법률 차원에서의 사회복지법은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 이행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과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①권리성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법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복지법들은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고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사회복지에 대한 헌법적 및 법적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
한 국가의 책임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②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사회복지법이 누구를 대상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에 의한 수혜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격되는 것이
다.
③급여의 요건과 법위
급여나 서비스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해 급여의 구성요건(構成要件)과 급여의
종류 및 제공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쟁점은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정당성
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실레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국민연금법 제70조 이하 제73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2조 등에서 급여의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④재정부담의 원칙
사회복지법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재원의 조달 또는 부담의 원칙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충당되어야 하는 재정을 국가책임의 원칙하에
관철시킬 때 복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실효성 체계
사회복지법의 실효성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체계화할 수 있다.
첫째로 법 일반론적인 차원의 것으로 객관적인 실효성 체계를 들 수 있고, 둘째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내용 차원에서의 실효성체계가 있다.
①조직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가 공급의 주체로부터 수급자에게 전달되기 위
해서, 다시 말해서 급여 및 서비스의 실효성을 위해서 전달조직으로서 전달체
계의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
②인력
조직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
력에 관한 규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인력 없이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희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 간호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보육사 등 많은
전문직 종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③재정 조달 방법
국가가 사회복지법과 관련한여 재정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인 무제
로서 법의 규범적 타당성에 관련되는 쟁점이 되겠지만,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의 실효성에 관련되 문제이다.
④권리구제
현실적으로 법이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침해되었
을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환원시키거나 보상받기 어렵다면, 그 권리는 실효적
이지 못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욕촉진 등에 관한 법률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에는 이의신청(異議申請), 심사청구 등 행
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⑤형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상 벌칙에는
형벌(刑罰)과 행정벌(行政罰)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벌금(罰金), 징역(懲
役), 금고(禁錮), 사형(死刑) 등의 사법적인 처벌이며 행정벌은 행정절차나 질서
를지키지 않은 데 대한 것으로서 과태료(過怠料) 등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사회복지법상의 형벌이란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장
과 종사자, 일반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은 사
회복지법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할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법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권익을 보호
하는 형벌 중심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3)이론적 함의와 유용성
규범적 타당성은 사회복지법을 진정으로 사회복지법답게 만드는 사회복지적 이
념이나 가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체로
권리성,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의 요건과 방법, 재정부담의 원칙 등이 규범적
타당성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파악된다.
권리성의 기준에서 보면, 사회보험법과 같이 인과성의 법관계가 지배하는 영역
의 법은 수급자의 급여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합목적적 법관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의 법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와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제도를 제
외하면 대체로 수급자의 권리성 인정에 미흡하다.
실효성을 갖는 사회복지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 재정운용에 대한 규정, 권리구제의 절차와 벌칙에 대한 규정들이 정비
되어 있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복지법은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의 체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적이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성을 확
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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