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 기본이념 (제1장 총칙)
2) 건강가정정책 (제2장 건강가정정책)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자 한다. 일선기관으로 전담조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건강가정사로 하여금 각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바, 이는 기존의 가족복지에 대한 서비스와의 중복과 충돌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센터 설립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내의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가족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에 부응하고 있었기에, 신설되는 센터와의 조정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보다 좋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복되고 충돌되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오히려 서비스의 대상자인 가족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우려도 크다. 이에 현재 신설되는 센터와 기존의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조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