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상 기본원칙과 저작권관련 주요내용

소개글

『TRIPs 협정상 기본원칙과 저작권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Ⅱ. 기본원칙 2
1. 연결점 2
2. 내국민대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or assimilation) 2
3. 최혜국대우의 원칙(principle of 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3
4.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 4
5.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5

Ⅲ. 저작권 6
1. 베른협약에 의한 보호 6
2. TRIPs 협정이 직접 규정하는 사항 6
⑴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 7
⑵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7
⑶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7
⑷ 대여권 8
⑸ 보호기간 9
⑹ 제한과 예외 9

Ⅳ. 저작인접권 10
1. 실연자의 권리 10
2. 음반제작자의 권리 11
3. 방송사업자의 권리 11
4. 보호기간 12
5. 소급효 12
6. 제한과 예외 12

Ⅴ. 저작인격권 13
1. 의의 13
2.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 13
3. TRIPs에서의 부적용 13
4. 권리구제 방법 13

Ⅵ. 국내적용 14
1. 보호대상의 범위 14
2. 대여권의 제한 14
3. 강제실시권 14
4. 시행절차 구비 의무 15

Ⅶ.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반영된 내용 15
1. 기본방향 15
2. 1994년 저작권법 15
3. 1995년 개정법 16
4. 2000. 1. 12 개정 17
⑴ 멀티미디어 관련 법규정 정비 18
⑵ 저작권법상 권리개념 정비 19
⑶ 그 밖의 주요 내용 19
5. 2003년 5월 27일 개정 19

Ⅷ. 결론 21


< 참고 문헌 > 23

본문내용

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0조).
⑷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73조의6 신설).
⑸ 법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하였다(법 제77조 신설).
⑹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92조제2항 및 제98조제5호 신설).
⑺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신설).
⑻ 종전에는 손해액에 관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4조).
Ⅷ. 결론
WTO 협정 발효 이전에는 저작권에 관하여는 이른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으로 규율하여 왔다. 그리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별 국가 간의 양자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온 것이 사실이다. WTO 체제 아래에서 저작권은 “세계화국제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문서로서 TRIPs 협정이 문서화법규화 한 것이다.
TRIPs 협정은 저작권 분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TRIPs 협정은 베른협약을 모든 TRIPs 회원국에 적용되게 함으로써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규범체계를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둘째, TRIPs 협정은 종전의 지적재산권 협정들과는 달리 그 실체적인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기준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협정은 궁극적으로 TRIPs 협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서는 WTO 통합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관한 사실상의 강제관할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셋째로 TRIPs 협정에 들어서면서부터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산업적 내지는 상업적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TRIPs 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제4항에서는 음반에 대하여 그 상업적 대여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저작권을 개인의 저작권 보호에서 산업적, 상업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TRIPs 협정은 저작인접권의 보호 수준을 로마협약에 비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으며 로마협약에는 없던 음반에 대한 대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로마협약상의 음반의 2차적사용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내용도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TRIPs 협정은 저작인접권 개념을 보편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TRIPs 회원국에서 저작인접권이 보호되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TRIPs 협정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보편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는 국가 간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기업은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조치를 스스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압력에 대하여 논리적인 대처방법과 각종 유보조치 또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제협약에 따른 법제도가 확립된 이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우리의 문화를 상업적산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외국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 보다 나은 지적재산권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하면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관련 법제와 제도 및 관행을 연구하고 국제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희섭김원오 저,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2
오승종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1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저작권법Ⅱ- 국제저작권, 정보저작권 -, 사법연수원, 1999
이진경, WTO/TRIPs 협정상 패널절차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
박성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 관련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장완호,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대내적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8
정미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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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상 기본원칙과 저작권관련 주요내용,   저작인격권,   우리나라 저작권법,   베른협약에 의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