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가운데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사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지적재산권
1-1. 개념
1-2. 지적재산권의 유형
2. 산업재산권
2-1. 특허법
*분쟁사례를 통한 특허전략
*특허 관리 성공 사례
2-2. 실용신안법
*특허권과의 구별
*실용신안법의 특징
*실용신안 사례
2-3. 의장법
*의장법의 의의 및 취지
*등록요건
*의장법의 목적
*의장제도의 중요성
*의장권 사례
2-4. 상표법
*상표법의 의의
*상표등록요건
*상표법의 목적
*상표권 침해의 요건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권의 기원
*상표권 사례

Ⅲ결 론
1. 시사점
1-1.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1-2. 산업재산권 보호의 당위성

본문내용

파이라는 뜻으로 정직하게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붙인 게 패착이었다. 동양제과 관계자들은 최소 수백 억 원의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국야쿠르트도 2001년 상표권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발효유 제품 ‘요플레’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디알 인터내셔날사가 “한국인은 ‘요구르트’와 ‘야쿠르트’를 혼용해 쓰기 때문에 ‘야쿠르트’라는 브랜드를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1971년 한국 최초의 유산균 음료인 야쿠르트를 내놓으면서 발효유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온 한국야쿠르트로서는 애가 탈 일이었다. 다행히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타크래프트’는 게임업체인 블리자드가 제작한 유명 게임이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스타크래프트’라는 이름을 운동화에 사용하는 경우, 블리자드가 게임에서만 ‘스타크래프트’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스타크래프트’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상표권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만을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기발한 상표들 : 1994년에 나온 크래커, 롯데제과의 ‘제크’는 ‘제대로 만든 크래커’의 약자다. 엽기 발랄한 상표의 대표적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상표.
종합 조미료 시장을 연 CJ의 다시다는 직원 공모 브랜드. 1975년 한 여자 종업원이 ‘입맛을 다시다’에서 다시다란 상표를 떠올렸고 순 우리말인데다 조미료의 원료인 ‘다시마’의 청정 이미지를 연상시켜 상표로 채택됐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의 ‘푸르다’에 대지 공간을 뜻하는 영어 ‘GEO’를 결합했다. 아파트가 사람, 자연, 환경이 융합된 생활 공간이라는 의미를 적절히 담아냈다.
Ⅲ 결 론
1. 시사점
1-1.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확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한다.
(2)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타인이 권리를 무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로 응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산업재산권 보호의 당위성
(1) 정당한 권리의 보호
현대에 들어와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의 결과들이 보호 받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기술의 진보로 인한 첨단 산업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경쟁에 있는 산업에서 선진국이 첨단 산업으로 이동하게 하게하고 개도국이 이 부분의 산업을 확대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후생이 증가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데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의 유인을 잃게 하여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등록이 쉬운 미국의 단점과 등록 무효가 어렵다는 일본의 단점을 모두 갖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소모적 특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정작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보강, 강화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가 경쟁력의 제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인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할 때 반드시 한국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WIPO는 총회를 갖고 한국 특허를 'PCT최소문헌'에 포함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이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한류라는 한국 문화의 물결을 아시아에 일으키며 문화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트라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홍콩·대만·일본·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한류가 일어난 8개국에서 지재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산업재산권 보호는 어느 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스스로 남의 콘텐츠를 보호해야만 우리 콘텐츠도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강국, 문화대국으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남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태기 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최용암 등,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교실(http://jus.snu.ac.kr)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 지적재산관리재단(http://www.kipf.or.kr)
한국 지적재산감시협회(http://www.kipw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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