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특허청을 향한 특허행정의 정보화 과정과 정책평가

소개글

U-특허청을 향한 특허행정의 정보화 과정과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허청
1. 특허청의 연혁
2. 특허청의 업무 및 과제
3. 특허행정의 현황, 전망 및 대응전략

Ⅲ. 특허행정의 정보화정책
1. 제1차 및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계획의 추진개요
2. 제1차 특허행정정보화 7개년 계획 추진실적(‘92~’98)
3.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계획 추진실적(‘99 ~ 2001)
4. 제1차 및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계획 추진효과
5. 제1차 및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6. 특허행정의 기본방향
7. 특허행정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8. 특허행정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Ⅳ. 디지털 특허청, 특허넷(KIPOnet)시스템
1. 특허넷(KIPOnet)이란?
2. 특허넷(KIPOnet) 품질향상 및 선진운영체계 확립
3. 지식경영체계의 강화 및 대내․외 확산
4. One-Stop, Single-Window 전자민원체계 강화
5. 특허정보 활용확산체계 확립
6. 특허행정의 글로벌화 주도

Ⅳ. 유비쿼터스 특허청(Uciquitous KIPO)

Ⅴ.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환
- APEC회원국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개설
- APIPnet 구축추진
다. 세부 추진과제
□ 특허넷기술의 대 개도국 기술이전사업
ㅇ브라질, 멕시코 및 APEC 회원국가 등 대상의 특허넷 기술이전사업 추진
ㅇAPEC회원국 다자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연례개최
ㅇ개도국 시스템 개발 컨설팅 용역사업 추진
□ WIPO 세계 기술표준위원회 참가 등 다자협력 강화
ㅇWIPO정보상설위원회(SCIT), 정보기술프로젝트 실무회의 참석 등
ㅇWIPO 글로벌 정보시스템 개발 참여 전문가 파견
□ 3극망 연결, 3극특허청 및 WIPO와 우선권서류 온라인 교환
ㅇ일본(JPO)과의 연결을 통하여 3극망연결 예정(2002)
ㅇ현재, JPO와 CD-ROM으로 교환하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유럽(EPO)과도 교환 추진(2002)
ㅇ2003년도까지 미국(USPTO) 및 WIPO와 교환 추진
□ APEC 회원국 대상 지재권관련 사이버아카데미 개설
ㅇ현재 구축중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이용하여 APEC 회원국 지재권종사자 대상 서비스 실시
ㅇ컨텐츠는 APEC 기금으로 개발하고, 장비 및 운영인력은 기존의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이용
□ APEC IP지식포털(가칭 APIPnet) 구축
ㅇAPEC 회원국가간 특허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교류공유 활성화를 위한 APEC IP 지식포털 구축운영
ㅇ아태권역내 특허행정 글로벌N/W 구축주도(APEC자금)
라. 총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세부 추진과제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재원조달방안
□특허넷 기술이전
19
600
700
700
700
2,719
특허관리
특별회계
□WIPO등 다자협력 강화
211
422
500
500
500
2,133
특허관리
특별회계
□3극망연결,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150
200
400
400
400
1,550
특허관리
특별회계
□APEC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개설
-
2,000
500
500
500
3,500
APEC
기금
□APIPnet 구축
-
-
2,000
1,000
300
3,300
APEC
기금
합 계
380
3,222
4,100
3,100
2,400
13,202
마. 기대효과
ㅇ특허넷 기술의 대 개도국 수출기반 조성
ㅇ특허넷 기술의 국제표준화 주도로 세계 특허행정정보화 분야 주도권 확보
ㅇ특허행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제고
ㅇ글로벌 특허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문서교환에 따른 시간 및 예산 절감
ㅇ특허행정정보화분야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주도
Ⅳ. 유비쿼터스 특허청(Uciquitous KIPO)
1.새로운 도약, U-특허청
특허청은 날로 다양화 되고 고급화 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고 글로벌화 되는 지재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3~’05년 3개년간의 노력 끝에 금년부터 기존 전자정부(e-government)의 개념을 뛰어넘어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를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첨단 U-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특허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부처 내 최초로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 사무공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1) 24시간 365일 서비스
ㅇ기존 오후 8시(평일 접수기준)까지 제공되던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2005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1월부터는 완전하게 24시간 365일 서비스 실시
ㅇ24시간 365일 서비스 이용 범위
-온라인 출원(PCT 국제특허,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포함)
-각종 통지서 제출 및 제출이력 조회
-민원처리과정 통지, 인터넷공부 통지 등 통지 서비스
-각종 증명서 신청 및 발급업무 등
2)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도입
ㅇ2005년 3월부터 심사관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제도”를 정부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
-재택근무 유형에 따라 1~4일/주 재택근무 실시
ㅇ재택근무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안기술을 채택함
-일반 인터넷망이 아닌 암호화된 가상사설망(GVPN)을 통하여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인식시스템 및 행정전자 서명(GPKI)방식 이용
Ⅴ. 마치며
지금까지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정보화 계획의 과정과 정보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특허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해 보았다. U-Korea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특허청에서는 KIPOnet에 이어 U-KIPO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의 정보화 구축을 통해 지식자산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허청의 업무가 무형의 제품 즉 지식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식의 국가자산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지식경영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그 지식이 적절히 활용되고 확산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특허청”,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정부의 모습이고 특허청이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이러한 혁신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U-특허청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민간과의 연계성을 더욱 긴밀히 하고 언제 어디서나(Any time Any where)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초일류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ㅇ특허청 http://www.kipo.go.kr
ㅇ6ht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특허청 자료집
ㅇ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김성태 저
ㅇ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ㅇ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
ㅇGBC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ㅇ“정보화촉진기본(정통부)-특허청”
ㅇ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ㅇ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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