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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정로환 제10류(77.7.12.선고76후31)
* 정로환은 일본에서 구레오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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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원국의 상표법제상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프랑스의 샤넬사의 상표를 국내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상기 회사가 국내에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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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한편 주지상표 보유자가 상표법에 규정된 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상표등록의 공정력에 반하고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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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제 속으로 편입될 것이다.
오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연 인터넷의 사회.정치.문화적 함의는 무시하고 상표법 등 실체법적 기준을 먼저 적용하거나 심지어 확대 적용하여 도메인네임의 발급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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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상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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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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