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소개글

[졸업논문]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도메인이름의 정의 2
2. 도메인이름의 특성 및 기능 3
3.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6

Ⅲ.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6
1. 미국의 사례 6
2. 우리나라의 사례 10
3. 소결 14

Ⅳ.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의 문제점 15
1. 국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5
2. 국내 인터넷주소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7
3. UDRP의 문제점과 한계 19

Ⅴ.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21
1.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1
2.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 26

Ⅵ. 결론 27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를 간단한 절차로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과학기술의 혁신은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정점에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이 있다. 그 중 최근 인터넷과 관련되고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도메인이름 분쟁이다.
도메인이름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표권에 관한 분쟁인데, 도메인이름이 상표와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등록, 사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체계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희석화 이론처럼 법률 이론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도입하여 입법화 하였고, 사이버스퀴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ICANN이 UPRP를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분쟁의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분쟁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적극적 상표관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고 본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도메인이름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근거를 두는 UDRP에 그치지 말고 국제조약으로 분쟁해결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함의와 각국의 입법 간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도메인이름도 정당한 사용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입법적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데, 도메인이름 특유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개선은 실제 분쟁해결제도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적 분쟁을 대비해 국제조약 및 입법에 의해 분쟁해결방법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적 보완이 갖추어지고 도메인이름의 법률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도메인이름 권리에 대하여도 위법한 침해를 직접 배제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될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분쟁을 대비해 국제조약 및 입법에 의해 분쟁해결방법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적 보완이 갖추어지고 도메인이름의 법률관계가 안정이 되면, 도메인이름 자체가 상표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앞으로의 도메인이름은 한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척도의 기준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동향을 살피는 동시에 보다 앞서 도메인이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더 빠르게 대처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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