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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 지식재산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의미,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의미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1. 특허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2) 실용신안 선등록
3) 상표등록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2) 기술적 사상일 것
3) 창작된 것
4) 고도 한 것
5) 산업 상 이용 가능한 것
6)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할 것
7) 새로운 것(新規性)
8)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進步性)
9)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주의할 점
1) 종래의 기술정보를 조사, 수집할 것
2) 기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3) 기술개발 완료 전에 신속한 출원을 할 것
4)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5) 수출하기 전에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3. 특허출원만 하여도 이익이 있는지?
4.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 을 관리해야 함
5.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까지의 절차는?
6. 주요 특허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o 직무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 시적으로 취득하며 종업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 자 등에게 양도할 수도 있음
o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이 특허 받았을 경우에는 통 상실시권을 가짐
3) 출원공개
o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임
o 출원공개시기: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6월 경과전에 도 조기공개 가능)
o 출원공개의 효과: 보상금 청구권, 비밀상태의 해제 등
4) 심사청구제도
o 특허출원된 것을 모두 심사하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심사청 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제도
o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5년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로 간주)
5) 심사주의
o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무심사주의로 전환하였음
6) 등록공고
o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특허발명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제도(3개월)
7) 이의신청제도
o 심사간의 심사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등록공고일로부터 3월이내)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사례
먼저 1876년 미국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전화기를 예로 어떻게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기계 장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대상이 된다.
전화가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송신기와 수신기가 결합되어 오늘날의 전화기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게 된다.
또 과거의 검은 전화기를 핑크빛으로 바꾸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만들었다면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해당되어 의장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화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 전화기에 일정한 로고나 마크를 붙이면 이는 ‘영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식’에 해당되어 상표권을 갖는다.
여기에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조법, 수리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다면, 이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얻게 된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는 전화기들은 자동응답, 전자통신, 자동호출 등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자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전화기의 전자장치 안에 있는 반도체 직접회로는 ‘각종회로 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에 해당되어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만약 전화기 제조업자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노하우와 상업적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Ⅶ. 결론
21세기 사회를 한마디로 명명하면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의 역사가 바야흐로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에서 무형의 지식정보서비스 기술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경제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점차 제조분야에서의 생산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외에, 새로운 영역인 신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후발개도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세계는 이제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제도나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소리없이 지식전쟁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산업재산권 보호제도로는 보호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나 권리화가 가능한 지식재산을 모두 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신지식재산권을 분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산업재산권 등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표적인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생명공학, 식물기술,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과 상표 및 의장의 보호범위가 확대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 슬로건, 전화번호표장, 원산지명칭, 인터넷 도메인네임, 캐릭터, Type Face 등이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영업비밀, Trade Dress, Franchise 등이 신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권정인 : 지식재산권 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2007
김은태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지식재산권,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김용수 : 지식재산권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6
남희섭 외 2명 :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조용식 :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성공전략, 법률신문사, 2011
특허청 :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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