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3. 산재보험 급여와 수준

4.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5. 산재보험료율 및 관리체계

본문내용

2) 관리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영세사업장의 겨우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무조합을 법적으로 규정.
보험사무조합: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문제점) 대상사업체에 대한 산재처리업무에서는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전체 산재보험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산재보험을 효과적으로 확대 적용시키리 위해서는?.....
① 보험사무조합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② 교부금 지급수준과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보험사무조합들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3) 산재보험의 민영화 문제
-민영화를 주장하는 근거
① 사용자 책임보험적 성격.
② 관료화와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인의 위험에 대한 접근성 및 개별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
③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와 보험료 산정에서 원가분석 및 예측기법의 정확성을 통해 보험료가 측정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되어 재정의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주장.
-민영화 주장의 반론
① 현재도 산재인정절차가 복잡하고 인정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한다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②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③ 재해율이 낮은 업종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이나 위험률이 높은 업종을 배제함으로써 역의 선택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쉽다.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자,   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