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와 특징
2.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3.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특징
2.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3.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자에게 높은 보험료율을 보담시키는 제도이다. 경험요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실업발생을 적게 소규모사업장의 보험요율이 낮아져 사실상 소규모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험료율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생산의 안정을 기하고 동시에 잉여근로자들을 해고하기보다는 전환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험요율제도는 수혜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실업급여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관심을 지니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④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사업주 공제제도 필요
이 공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주들이 일정액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후 가입자들이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납입해 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소규모 사업주들이고 기업이 업종전환, 도산, 경영난에 봉착할 때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대출하는 방식이다.
(2) 급여자격의 적용범위 확대
급여자격 취득은 특정기간의 고용경력과 기여경력이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실직자에 대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경기불황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 실업자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당수 실업자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급여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적정 급여기간 설정과 실업급여수준의 적정화
실업급여기간이 과다하게 긴 경우에는 재취업 촉진노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야기시키는 반면 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급 종료 이후의 기간 동안 생활비 불안정문제가 제기되거나 적합지 않은 일자링로의 취업이 조장된다는 점이다. 낮은 급여수준은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상반되는 것이며, 최대한의 급여수준은 재취업동기 감소로 야기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액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수준에 접근하는 60%로 상향 조정하며, 저소득노동자들의 실업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4)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박탈기간
대기기간은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반복적인 해고고용에 대한 급여로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고, 재취업 노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 다양한 부정수급사유들에 대해 수급자격 박탈기간을 설정하고 이다. 즉, 자발적 실업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을 박탈하기로 하고, 4~26주의 자격박탈 후 급여수급을 인정하기도 한다. 급여수준뿐만 아니라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대기기간은 줄여 수급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5)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알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은 재취업에 요구되는 기술획득의 기반이 되며, 고용창출 및 이의 알선은 축적된 인적 자본의 마멸을 완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실업자로의 구직의사와 노동능력을 검증함으로써 행정비용 및 실업금여의 낭비를 예방하고, 재취업노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업급여에 치중하는 현행 지출구조를 바꾸어 실업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직업알선행정의 체계화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서, 주요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연계방식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취업정보의 완전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시스템 둘째, 취업정보의 정부공개방식 셋째, 직업적 연계방식으로 이는 행정기관에서 일자리에 관련한 자격을 지닌 실업자만 지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을 갖춘 실업자를 조기에 취업시킬 수 있는 직업알선행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의 연계
근로연계복지와 관련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구분관리하는 자활사업의 자활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급여 측면에서는 실업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적극적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지만 4대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사실 참 많았다.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더욱 그랬다. 자료를 찾으며 하나 둘씩 알아 가면 갈수록 제도 상 문제점들이 더욱 많이 드러나고,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다. 사회보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보다 심도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이해하기에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서 본 발표자료에 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 등이 본 발표문 준비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의 권리로서 이해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
산재보험사업연보, 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2003, 노동부, 2003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공저, 대학출판사, 2003
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영,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혜숙, 강남대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welco.or.kr
4대사회보험 www.4insurance.or.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edi.work.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네이버 뉴스 news.naver.com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www.njus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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