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고용보험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 확대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제78조). 노동부 장관은 기금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등으로 관리 운용한다(고용보험법 제79조 제3항).
우리나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25-0.9%로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은 높은 실업률과 급여수준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확대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일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아직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 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의 수혜의 형평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용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서비스 전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보험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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