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경영,경제]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2. 한미FTA의 개요
-한미FTA의 중요성
-한미FTA의 추진 과정
-한미FTA의 발효

3. 한미FTA주요내용
-상품
-농업·섬유
-무역구제
-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4. 한미 FTA로인한 국내산업의 긍정적 효과
-FTA체결로 인한 효과
-국내 산업의 긍정적 효과

5. 한미 FTA로인한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
-국내 산업의 부정적 효과

6.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법

본문내용

역장벽 해소로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발생, 역내 타 국가 소재 기업이 국내시장 진출로 경쟁치열,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의 투자증가
수출경쟁력 제고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시장 확대 가능
(한-EU FTA 발효시 수출 25억불 확대, 한-미 FTA 발효시 수출 13억불 확대 전망)
원가절감 FTA를 통한 수입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기업의 제조원가 절감 가능
2) 국내산업의 긍정적 효과
<사진 3. IT산업·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약 41억 6천 만불을 기록하여 작년 같은 기간의 28억 5천만불에 비해 약 46%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 기계류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수출 증가 등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적인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13배 이상의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로 인해 앞으로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총생산의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5. 한미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
1)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
1.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 및 국민 발생
대표적인 예로 농·수산업과 농어민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좁은 면적과 농업 종사 인구의 고령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 농업과 경쟁을 해야하니 그만큼 농사짓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2.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문제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자료출처 - ‘경제교육’ 2012년 2월호
3. 스파게티 볼 효과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게 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의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오히려 FTA로 행정 비용이 늘고 자유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 영토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3위(61%)까지 넓혀지게 됐다. 허나 무역영토가 넓어졌다고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현재 체결 중이거나 앞으로 체결할 FTA 조항들이 워낙 복잡하고 난해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 얽히고설킨 FTA는 자칫 활용도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불러올 현실성도 농후하다.
자료출처 - 네이버 블로그 경제놀이터
<사진 4.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현황>
6.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법
농업 부문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해왔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FTA 지원 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미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다.
산업 관련 지원 대책 한미 FTA의 노동시장 효과는 당해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직을 하는 경우 구직상담, 고용정보 제공 등과 함께 재고용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협상과정을 통해 나타난 미측의 의도(요구내용, 요구정도 등)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국내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국내보완대책을 적기에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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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한미FTA,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