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소개글

한미 FTA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F.T.A의 개념?
2. 지역간 경제통합의 종류
3. W.T.O와 F.T.A의 관계
4. W.T.O협정상 F.T.A조항

본 론
1. F.T.A의 필요성
2.주요 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장점
4. 한미 F.T.A의 단점
5. 한미 F.T.A의 개선점
6. 다른 나라의 FTA 사례

결 론
F.T.A 협상체결 후 우리나라 산업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취약산업인 섬유, 의류, 보조농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이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허용하는 아량까지 베풀었다. 당시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평균 4% 수준이었던 데 비해 멕시코의 관세는 11%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평균 1.5%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의 관세는 7.2% 수준인 것과 비슷하다. 멕시코 정부는 NAFTA의 이런 효과들로 미국의 관세가 거의 철폐되는 2009년에는 고용이 6% 증가하고 실질소득도 12%나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것도 최근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GDP가 2~7%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 개 이상 더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멕시코 정부의 전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틀리지 않았다. 대미 수입과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해외투자가 미국에 집중됐으며,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다 철폐되었다. 2003년 현재 멕시코의 수출품 중 90%가 미국으로 간다. NAFTA를 체결하기 이전인 1990년에는 이 비율이 79%였다. 또 1990년 초반에는 65% 수준이었던 수입품 중 미국산 제품의 비중이 2003년에는 85%까지 확대되었다. 또 멕시코의 해외투자 중 4분의 3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관세는 2003년 현재 평균 2% 수준으로 떨어졌고 쿼터제, 수입인증제 등 기타 비관세 장벽들은 모두 사라졌다. 멕시코 정부가 NAFTA 체결을 통해 꿈꾸던 것들이 거의 다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NAFTA를 계기로 미국 경제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의존이 깊어지면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이른바 '경제 동조화' 현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2001~2002년 미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생산과 고용은 격감했고, 2001년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 1인당 GDP는 2.5%나 떨어졌다. 특히 NAFTA의 체결로 크게 성장했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9.2%, 20%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4.9% 감소했다. 게다가 이런 미국과의 경제 동조화 현상은 최근 미국 경제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쌓인 쌍둥이 적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전 전비 지출로 휘청이면서 멕시코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물론 멕시코 정부의 전망대로 NAFTA가 체결된 뒤에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1985년부터 1993년까지 모두 33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그 세 배 이상인 113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2~1988년의 미구엘 정부와 1988~1994년의 살리나스 정부가 추구한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멕시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NAFTA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킨 독자적인 변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외국인투자 중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차익이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성 단기투자로 판명되었다. 1993년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자본 170억 달러 중 약 70%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고 공장, 기계, 설비 등에 투자된 직접투자 금액의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물론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고, 한국 정부도 바로 이 사실을 들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로 외국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효과는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것이 멕시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중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 이윤과 배당의 형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멕시코로 흘러든 외국인직접투자 중 순수하게 총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한 자본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1990년부터 10년 동안 멕시코에 유입된 총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5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국 등으로 다시 유출되었다.
게다가 그나마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도 1998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NAFTA가 '장기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당기는 유인이 될 것이라던 멕시코 정부의 주장이 틀렸음이 증명된 것이다.
III 결 론
FTA 협상체결 후 우리나라 산업의 향후 전망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이제 막 협상이 타결된 만큼 구체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대체로 양국 상호간 이익을 증진시키는 균형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된다. FTA 협상은 양국 간에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양국 모두 Win-Win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 우리 측의 경우 자동차·섬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농·수산물 등이 개방으로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한미 FTA는 이러한 가시적 손익 외에도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단기적으로 손익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는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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