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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FTA란?
1. FTA의 확산
2.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3.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가 – 칠레
4. 한-칠레 FTA체결 결과
5. 한-미 FTA 협상타결
6. 한-미 FTA 협상타결 의의
1. FTA의 확산
2.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3.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가 – 칠레
4. 한-칠레 FTA체결 결과
5. 한-미 FTA 협상타결
6. 한-미 FTA 협상타결 의의
본문내용
다.
●기타…소리-냄새 등도 상표권 인정하기로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反)덤핑 개선 조치 등에 양국이 발동을 자제하거나 서로 견제할 수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한 뒤 이 사실을 상대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소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 뒤로 정해 연장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나는 소리,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엔진소리 등 소리와 냄새 등도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외(域外)가공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채택해 개성공단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 한-미 FTA의 의의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국은 그 미국 시장에 지난해 458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2878억 달러였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떨어졌다. 중국은 8.6%에서 15.5%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상품에 밀렸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돼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이 상황을 뒤집는 逆戰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섬유·부품소재·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소형 화물차처럼 25%나 되는 관세율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던 품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對美대미 수출품 통관 절차가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無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국민 소득도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수입 쇠고기 값이 10~20% 떨어지는 이득이 돌아간다. 값 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이익만도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중요하다. 국내 제도와 관습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FTA에는 ‘그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은 쉽게 바람을 탈 것이다. 일부 기업은 개방과 경쟁의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반도체 제조장비·의료용 기기 등 정밀기계, 塗料도료와 의약·화장품 원료 등 정밀화학 부문도 힘겨워질 것이다. 新藥신약 특허기간과 著作權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 제약업과 문화산업 부문의 로열티·저작권료 부담도 커진다.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져 兩極化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마찰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한·미 FTA가 산업간·계층간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기타…소리-냄새 등도 상표권 인정하기로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反)덤핑 개선 조치 등에 양국이 발동을 자제하거나 서로 견제할 수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한 뒤 이 사실을 상대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소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 뒤로 정해 연장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나는 소리,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엔진소리 등 소리와 냄새 등도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외(域外)가공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채택해 개성공단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 한-미 FTA의 의의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국은 그 미국 시장에 지난해 458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2878억 달러였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떨어졌다. 중국은 8.6%에서 15.5%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상품에 밀렸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돼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이 상황을 뒤집는 逆戰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섬유·부품소재·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소형 화물차처럼 25%나 되는 관세율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던 품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對美대미 수출품 통관 절차가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無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국민 소득도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수입 쇠고기 값이 10~20% 떨어지는 이득이 돌아간다. 값 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이익만도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중요하다. 국내 제도와 관습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FTA에는 ‘그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은 쉽게 바람을 탈 것이다. 일부 기업은 개방과 경쟁의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반도체 제조장비·의료용 기기 등 정밀기계, 塗料도료와 의약·화장품 원료 등 정밀화학 부문도 힘겨워질 것이다. 新藥신약 특허기간과 著作權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 제약업과 문화산업 부문의 로열티·저작권료 부담도 커진다.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져 兩極化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마찰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한·미 FTA가 산업간·계층간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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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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