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에 대한 쟁점의 차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소개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에 대한 쟁점의 차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중증장애인의 개념
2.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가 필요한 이유

Ⅱ.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법안
1.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란 무엇인가
2. 이 법안에 대한 쟁점논란
1)노동부입장
2)반대입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장애인단체의 입장)

Ⅲ.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대책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대책
1) 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의 확보
2)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정비
3)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수준에 맞는 직업재활방안의 모색
4) 통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제공
5) 재활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대책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의 “특례자회사” 같은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자신과 기타관련 단체의 역할
장애인은 자기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해야 하며, 협동정신, 성실 등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기타 관련 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장애인 권익신장 도모 및 사회연대감을 조성해야 하고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활성화에 노력하며, 기존 업무의 전문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전달 방법과 체계의 개선
직업재활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있어 역할 체계 및 서비스 전달방법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진단체계 기관의 조정과 서비스 공급 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 감독체계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료복지 재활은 보건복지부, 교육재활은 교육부에서, 직업재활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영역간 체계간의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직업재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기능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훈련 및 교육, 유자격 전문가 배치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의 활용과 직업재활 및 사회통합의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관리하는 언론기관이나 정부단체가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에 대한 두 입장에서 바라보는 쟁점의 차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공공 부분과 민간부분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기업측에서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겠구나 라는 단순한 결론을 지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는 것이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얻은 깨달음이었다.
단순히 숫자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꾀하는, 허울만 좋은 정책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준비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고용율에 따른 장여금과 부담금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짙다. 그보다는 실질적인 특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종진, “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봄호 제31호, 1999.
오길승, “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토론자료)”, “ 통합고용의 이념과 실제”
박석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접근모델”, 제4회 대구재활심포지움, 「중증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재활방향」, 대구경북장애인인재활협회, 1996.
http://cafe.naver.com/gwci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9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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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고용,   더블카운트제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