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대책방안

목차

Ⅰ. 장애인의 개념과 고용
1.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과 고용

Ⅱ.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제기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1) 경제활동의 참여와 실태
2) 장애인의무고용의 의미 및 현황
2.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노동자의 현실
1)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2) 차별적 노동조건
3) 장애인 노동자의 차별
3. 일상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1)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의 차별
2) 허울뿐인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Ⅲ.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제도
1. 자영업 창업
2. 무료직업상담
3. 직업훈련
4. 직업생활 지원
5. 공무원 준비
6. 복지부 직업재활 사업 방향

Ⅳ.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리의 실현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 요구
2. 정책적 제언

Ⅴ. 결론

※ 참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03～’07)

본문내용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ㅇ 사업장을 장애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경우 작업보조도구 보급, 공학적 기술지원, 직무재 설계비용 등 지원
□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제 도입
ㅇ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방안 및 사회보험료 산정시 장애인 지급임금 공제방안 검토
ㅇ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에 정부계약체결 우선권 또는 입찰시 가점 혜택을 부여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ㅇ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추진
※ 현재 공제범위 : 30%(‘03)
ㅇ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활성화
ㅇ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및 판로개척
-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마크 부여 및 장애인생산품 전자상거래망 구축
▷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
ㅇ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 실시 및 재가장애인 고용을 위한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 확대
□ 직업재활실시기관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화 추진
ㅇ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 확충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디자인 및 제품개발, 품질인증 등 사업지원
※ '01. 12월 현재 19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5,476명 보호고용
ㅇ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전문성 강화
- 직업재활시설 경영평가 및 시설 유형에 따른 인력지원, 운영메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
ㅇ 직업재활훈련 확대 및 내실화
- 직업훈련시설을 장애종별로 전문화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위주로 전환
※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간직업훈련시설 지원 확대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07)
우린 장애인이기에 앞서 노동자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2월 16일 (일) 22:51
지난해 4월 출범한 오픈에스이(주)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노조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사무서비스직노동조합(서사노, samu.or.kr)의 지부로 가입돼 있다. 지부장을 맡고 있는 청각장애인 김만수(35사진)씨는 장애인들이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이기에 앞서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노조운동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다른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성공적 모델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ㅡ장애인 중심 노조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오픈에스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로 단기계약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전체 직원 200~300명 중 장애인 노동자는 30여명이다. 지부조합원은 전원 장애인노동자이며, 조합원은 26명이다. 비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3~6개월의 단기계약직이어서 노조가입이 쉽지 않다. 회사쪽이 6개월 단기계약으로의 전환, 능력에 따른 차등임금제 등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노조를 만들게 됐다.
ㅡ1년여 동안의 노조활동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장애인 스스로 노동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1년여의 투쟁을 통해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ㅡ전반적인 장애인 노동현실을 어떻게 보나.
〓부끄럽게도 나 자신 과거에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다. 취업 때 곤란을 겪고 퇴직금을 떼여도 하소연할 방법도 모르고 장애인이니까 하며 체념했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동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은 장애인을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서비스 대상으로만 본다. 장애인이니까 노동권을 요구하는 것은 소용없고, 장애수당이나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ㅡ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이다. 정부통계에는 89%가 후천적 장애로 잡힌다. 한 개인이 평생동안에 장애인이 될 확률은 60%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에게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전국 단위의 장애인 노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사업장에서 약간 명씩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만큼 이들을 한 데 묶는 별도의 장애인 노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백기철 기자 - 한겨레신문>
≪ 참고 자료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김 정 열 / 2001
2000년 장애인고용 실태 조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0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
장애인 노동자의 삶과 현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 엄태근 / 2001.11
2001년 장애인 고용현황 / 노동부 / 2002. 5.23
2002년 4사분기 및 년간고용동향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2년 보건복지 통계 / 보건복지부 / 2002. 12
≪ 참고 사이트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한국장애인협의회 http://www.handicapped.or.kr/welfare1.htm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Ⅰ. 장애인의 개념과 고용
1.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과 고용
Ⅱ.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제기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1) 경제활동의 참여와 실태
2) 장애인의무고용의 의미 및 현황
2.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노동자의 현실
1)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2) 차별적 노동조건
3) 장애인 노동자의 차별
3. 일상에서의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
1)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의 차별
2) 허울뿐인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Ⅲ.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제도
1. 자영업 창업
2. 무료직업상담
3. 직업훈련
4. 직업생활 지원
5. 공무원 준비
6. 복지부 직업재활 사업 방향
Ⅳ.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리의 실현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 요구
2. 정책적 제언
Ⅴ. 결론
※ 참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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