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장애인 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장애인의 이해
1.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2.장애의 유형
3.정신장애의 유형분석

Ⅱ.장애인 범죄의 원인분석

Ⅲ.장애인 범죄의 특징

Ⅳ.장애인 범죄자의 실태 및 현황분석

Ⅴ.장애인 범죄자 관련 제도 및 체제의 문제점 분석

Ⅵ.개선방안
1.장애인 범죄자의 처우개선방안
2.교정복지적 개선방안

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ach)이나 케이스매니저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망을 연결하고 대입하여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섯째, 교정 복지의 활동은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들 수 있다.
여섯째, 재범방지와 재활을 도움으로써 상습적인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
(1) 필요성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 복지 서비스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간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교정 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 갱생보호 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 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 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 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2)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가 교정대상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에서 교정대상자와 타인관계에 개입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비자발적인 대상자일 경우에는 자발적인 대상자로 변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교정사회복지사는 대상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행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재설계 해주느냐에 중점을 둔다.
즉, 교정대상자가 자신과 자신의 주위환경을 현재의 고정된 인식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바로 교정 복지사의 역할이다. 이를 세분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상담 및 조언가 역할로 교정사회복지사는 대상자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며,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조언을 해주어야한다. 이때 대상자가 처해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담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대상자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② 안내자의 역할로 교정사회복지사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교정시설내의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만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어야한다. 또한 안내자로서 향후 진로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③ 중재자의 역할로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의 실무자간, 실무자와 대상자간, 그리고 대상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피수용자 가족과 갈등관계를 해결하는데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다양한 자원체계, 대상자와 사회의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④ 교육자의 역할로 변화를 위해 지식과 인격적 사고가 부족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 재활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또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 평가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
⑤ 자원동원 및 연결자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양질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자원과 대상자사이에 매개체로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⑥ 옹호자 및 대변자로 교정사회복지사는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필요에 따라 대변하기도 한다.
⑦ 관리자의 역할은 교정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조절하도록 도와준다.
맺으며
장애인은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원조의 대상이 되며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 주로 서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장애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적절한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장애범죄자들과 함께 다루어지므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에는 장애인과 함께 범죄자라는 크고 무거운 이중낙인에 의해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가 힘들다. 대중매체에서도 장애인범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극소수일 뿐이고 그를 다룰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나 그들이 그 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떠한 장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나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하나의 흥밋거리로 삼기 일쑤다. 장애인범죄는 주로 그가 가진 장애로부터 시작된다.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 겪게 되는 1차적 보호집단인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사회와의 의사소통불가, 장애를 가짐으로 인한 안정적인 고용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그들은 점차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이러한 불안들은 결국 범죄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경찰ㆍ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과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동안 비장애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음으로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비장애수형자들을 위한 교정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사회로부터 고통 받고 범죄라는 것으로부터 고통 받은 장애인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 문인숙 / 일신사 1993.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 이성규 / 홍익재 2001.
교정복지론 / 배임호 외 / 양서원 2001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 박재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키워드

교정복지,   사회복지,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