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여성장애인 성폭력 개념과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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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성폭력의 개념
3. 성폭력의 유형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개념과 특성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실태
3. 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4. 성폭력 피해의 특성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해결방안
1.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4.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5.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6.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구축

본문내용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동급생선후배
교사강사
종교인
시설근무자
채팅상대자
모르는사람
기타
미파악
1,593
(100)
162
(10)
70
(4.2)
93
(5.8)
454
(28.4)
107
(6.7)
25
(1.5)
19
(1.1)
17
(1)
21
(1.3)
262
(16.4)
151
(10.2)
212
(13.3)
3) 성폭력 피해 발생 장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집이 367건(2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집 204건(12.8%), 숙박업소 142건(8.9%), 야외 130건(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이 주로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장소가 피해자의 집 또는 가해자의 집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성폭력 피해 장소
단위: 건(%)
계
피해자의집
가해자의집
숙박업소
작업장 및 직장
유흥업소
시설학교
공공장소
차내
야외
모르는장소
기타
미파악
1,593
(100)
367
(23)
204
(12.8)
142
(8.9)
36
(2.2)
11
(0.6)
83
(5.2)
53
(3.3)
6
(0.3)
130
(8.1)
97
(6)
83
(5.7)
381
(23.9)
4) 성폭력 피해의 지속성
성폭력 피해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같은 상대에게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403명(2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회가 276명(17.3%), 다른 상대에게 여러 번 당한 경우가 195명(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들이 같은 상대에게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하거나, 다른 상대에게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은 수년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성폭력 피해 횟수
단위 :명(%)
계
1회
23회
같은 상대 여러번
다른 상대 여러번
기타
미파악
1,593
(100)
276
(17.3%)
193
(12.1%)
403
(25.2%)
195
(12.2)
9
(0.8)
517
(32.4)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해결방안
1.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히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는 여성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전국에 14개소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중소도시나 소도시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들 중소도시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가 확충되어야 하고,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성폭력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기간의 연장이 요구된다. 여성장애인 쉼터는 서울에 두 곳, 부산, 광주 등 전국에 네 곳 뿐인데, 수용인원의 초과로 더 이상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6개월인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치유와 상담을 받고 사회적응훈련과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에 따라서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되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의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과 장애인기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5.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장애영역별로 성적 욕구와 갈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 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6.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구축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 고소, 고발을 위한 증거물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조치, 임신 및 성병에 대한 예방과 처치를 위해 신속하게 산부인과로 연계하여 조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 분노, 적개심, 대인기피, 환청과 환각 등 다양하고 심각한 성폭력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이 악화되어 정신장애,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전문적 치료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유과정이 필요하고, 의료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형사소송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을 대할 때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취하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특성과 장애인 성폭력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담 검찰과 재판부를 설치하여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한 가해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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