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 장애인고용

소개글

[장애인복지]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 장애인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1) 의무고용(고용할당)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4) 지원고용
5) 유보고용

2.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1) 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2)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3)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3.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1) 중증장애인 고용의 한계
2) 고용의 논리
3) 의학적 장애판정만으로 적용대상 선정

4.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창의적 발전 방안
1) 직업적 장애판정기준 도입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조정 책임기관 선정
4) 직업평가 전문성 확보
5)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고한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질적 수준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처럼 일반고용시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은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정상화의 실현은 장애인만을 특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국제 장애인의 해”행동계획에는 「장애인은 다른 구성원과는 다른 욕구를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다만 통상적이고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특별히 곤란을 갖고 있는 보통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의 평등추구는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또한,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는 취업을 통한 단순 생계유지가 아닌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경쟁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노동인력으로서 경제사회에 완전 참여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진정한 근로의 실현이란 인위적인 노동환경과 보수 등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지양하고 참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정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노동경력을 쌓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 수준의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 된다. 또한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그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때는 법 제도에 의해 고용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사회 연대책임의 실현으로 장애인 고용기업과 장애인 미고용 기업 간의 장애인고용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 중 취업한 인구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장애인구의 빈곤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 불황속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인을 포함한 장기적인 실업문제가 현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의 하나로서 향후의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신규 노동력창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직업이란 인간의 삶의 있어서 개개인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생계수단 이상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은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접촉의 확대,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 할 수 있게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 의무고용제와 고용차별금지 및 보호고용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와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들 중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비(非)노동적’인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백서(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김호진(2011).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2010). 장애인고용정책 재원 합리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강우진(2011).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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