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실태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비판 및 대안(장애의 개념, 장애의 정의, 장애인 고용실태, 고용 문제점, 장애인 취업대책)

소개글

장애인의 고용실태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비판 및 대안(장애의 개념, 장애의 정의, 장애인 고용실태, 고용 문제점, 장애인 취업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과 정의
(1) 장애의 의학적 정의
(2) 장애의 사회적 적의
(3) 장애의 직업적 적의
(4) 장애의 법적 적의

Ⅲ. 장애인의 고용실태

Ⅳ.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Ⅴ. 장애인 취업대책
(1)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의 확대
(2)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
(3) 공단 업무의 확대
(4) 장애인 단체의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용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여기는 기업들 때문에 오히려 의무고용제도 활성화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강동욱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로 비장애인들이 꺼려하는 저임금， 저기술 일자리의 고용(underemployment)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경험하는 고용여건은 정부로부터의 소득보장급여는 낮고， 이에 따라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큰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순노무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되어 높은 이직률 유인이 상존하는 상시적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장애인 취업대책
(1)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의 확대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고용 인원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전국에 있는 장애인은 거주지역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장애인이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갖게 하려면 고용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별로 고용의무자의 기
준을 달리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
1) 세제상의 유인책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업에 사회윤리나 연대의식을 강조한다고 하여 기업이 손해 나는 일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한참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할 때 제정된 외자도입법(최초 입법 당시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은 조세감면제도를 유인책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장애인 고용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게 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일정액의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특수한 시설을 하게 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장애인의 출근，퇴근 및 근무시의 보조에 필요한 특별한 고용관리비용[특장차의 운행， 문자통역기，대독서비스(Reading service)기 등)] 등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비(損費)처리를 인정하든가 적어도 단기 감가상각 제도를 인정하는 세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임금 일부 부담 제도
고용장애인의 임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의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가 그 생계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하며 산다는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정부가 장애인의 임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시설자금 대여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함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4) 의무고용률 적용의 기업단위화
고용의무자의 의무고용률 적용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고 기업 단 위로 하여，기업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만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는 이를 전체 기업의 의무 고용인수에 산입하여 주도록 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장애인만이 따로 모여 일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서는 시도하여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며，넓게 보면 장애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단 업무의 확대
1)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조성, 관리, 감시역할의 담당
장애인이 취업하여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직장에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이 없다면 아무리 사업장의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바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수화통역，대독 서비스(Reading service)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내지는 직업조직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 자본의 조성 관리 감시 역을 공단이 담당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공단 자체가 일종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것이다.
2) 직영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취업 전후의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장애인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도 일반 사업주에게 시범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창출도 되므로 이 점 또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장애인 단체의 역할
1) 장애인의 의식구조의 변혁
아무리 장애인의 취업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자신이 직업생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모든 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인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생활할 의지를 갖도록 하고，이 의지를 키우는 역할은 같은 장애인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1) 시민 및 사업주의 의식구조 개혁
장애인에 대한 시민과 사업주의 편견이나 몰이해를 해소하게 하는 일 또한 장애인 스스로 담당할 일이고，장애인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전혀 다른 별종인간이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 바로 편견이나 몰이해를 몰아내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장애인직업재활개론 | 이준우 | 서현사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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