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고용촉진]정신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특성과 독일의 직업재활전달체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정신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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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고용촉진]정신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특성과 독일의 직업재활전달체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정신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필요성

Ⅲ.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개념

Ⅳ.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의 특성

Ⅴ. 독일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사례
1. 독일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관련 법령
1) 중증장애인법(1974)
2) 재활조정법 (1974)
4. 독일의 직업재활제도
1) 할당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3) 고용주 지원제도
4) 근로장애인 지원제도
5. 직업재활 전달체계
1) 연방노동사회부
2) 연방노동청
3) 노동사무소
4) 중앙부조사무소
5) 중증장애인 대표의원
6) 청소년 직업훈련원
7) 중도장애인 직업훈련원
8) 보호작업장
6. 시사점

Ⅵ. 정신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1. 입원시설부터의 직업훈련
2. 다양한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
3. 관련법규의 정비
4.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5.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6. 주거 및 의료 서비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지와 관리가 없으면 고용상태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수의 장애인은 지속적인지지(time-unlimited support)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특히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만일 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장애인으 직업재활을 위뢰하고 나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쉽게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간의 연속성(continuity)이 부족하여 서비스 사이에서 방황하는 장애인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직업재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례관리(care management)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간접비용(indirect cost)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직업재활이란 직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직업을 선택하고, 얻고, 유지하는(choose-get-keep) 전과정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져서 이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고 유지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신체장애인으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보호작업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새로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할 직업재활 전문가를 교육,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작업치료를 위한 교과과정이나 교육이 전무하고, 작업치료사 중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도 극소수이며, 대부분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현재 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에서 직업재활에 관여하는 전문인력은 대부분 사회사업가와 간호사이다. 향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우해서는 직업재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6. 주거 및 의료 서비스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 전세주택,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그룹 홈과 사회복귀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직업재활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휴지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히 시체장애인과 달리 항정신병약물을 유지해야하는 정신장애인의 의료비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의하여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득의 증대에 따라서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현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도 독신기준으로 월 $580(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사회보장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일정액 이상을 하려면 관련법규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Ⅶ. 결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할 때 연상되는 것은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주로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내부장애와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장애는 물론 안면변형, 화상, 신체적 기형 등 미관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정신보건가족협회와 여러 전문가들이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바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 약 5만명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신장애인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편견을 조장한다고 반대한 적도 있으나, 이는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에 대해 모르는 소리이다.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비록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그 서비스 내용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며 장애인 등록이후 받게 될 의료혜택의 확대, 지역사회 거주의 증대 및 고용 기회의 확대 등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정신보건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종국, 이충순 1997).
정신질환자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범주 확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 보다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행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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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윤, 홍진표, 최지욱, 홍택유, 한오수(1997), 초발 정신분열병 환자의 2년 및 5년 치료 결과 추적연구, 정신보건 제 2 권 1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남용현(1995), 독일의 장애인 복지행정 -정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
이종국·이충순(1997), 정신질환자의 장애범주 포함, 용인정신의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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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6),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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