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 관련법, 복지법, 고용촉진, 직업재활법,편의증진 보장, 특수교육진흥법, 차별금지, 권리구제 법물, 장차법, 장애인법령 문제점

목차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

장애인법령 문제점

본문내용

장애인복지 관련법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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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제정(심신장애자복지법): 최초의 기본법. 1989 개정
◉ 기본법적 성격, 장애인복지 관련 개념, 유형, 정의는 이 법에 준함.
◉ 목적: 개별적 수준(장애인 능력 개발) + 집합적 수준(사회환경 개선)
◉ 총칙: 장애인의 정의, 기본이념, 권리,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책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의 날, 법제상의 조치 등
◉ 기본시책: 장애발생 예방, 의료 및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실시, 교육,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설치, 안전대책 강구, 선거권 등 행사, 주택, 문화환경 정비, 복지연구, 경제적 부담 강구




장애인복지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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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조치: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상담원 배치, 재활상담 및 입소,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자동차지원, 보조견 훈련‧보급, 생업자금대여, 자활훈련비, 장애인 생산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재활연구 등
◉ 보호시설 및 단체: 보호조치, 복지시설 설치‧운영, 지도‧감독, 개선, 정지‧폐쇄 등.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치.
◉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품목 고시, 교부, 업체 지원‧육성, 연구개발 지원, 제조업소 개설 폐쇄 등.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및 국가자격시험 실시 등.

키워드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