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목차

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노인복지의 책임 및 실시주체
실시주체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용
수급권의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의
입법배경 및 연혁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적용대상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기본정책
장애인 복지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장애인 복지비용
권리보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거리

본문내용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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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조기발견,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
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념 (제2조)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입법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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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은 생활보호
법에 근거한 빈곤노인에 한정된 선별적인 급부와 서비스가 전부.

그러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빈곤노인에 한정된 급부와 서비스 제
공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또한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가 넓
기 때문에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노
인복지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
하게 된 것.

 그 후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욕구
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짐.




- 1989년 12월 30일에 1차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가정봉사원제도 및 결연사업의 실
시, 노령수당의 지급 등의 내용.

1993년 12월 27일 개정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
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
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
하고 실시의 법적 근거 규정.

- 1997년 8월 22일 개정
경로연금의 지급, 중증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




1999년 2월 8일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004년 1월 29일 개정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 및 노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
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 2005년 3월 31일 개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
군·구청장에게 이양.

키워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