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사 일을 돕는 생활을 하게 하였다.
- 이후, 유랑걸식 하는 빈민층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 주법(1662년) 이나 구빈원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으로 빈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산업발전을 꾀한 작업장법(1696년) 제정 이 법등은 작업장에 수용되기를 거부하는 빈민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작업장에 비효율적인 운영, 노동력착취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영국에는 임금노동자들이 새로운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새로운 구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오히려 교구민의 새 부담만 가중시키고 빈민의 혹사, 노동력의 착취 등 많은 문제. 오늘날의 직업보도 프로그램 효시)
- 위와 같은 결과 길버트법(1782년) 길버트법은 당시 영국의 하원의원인 길버튼위원이 기초로 한 것으로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보호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에 부족한 경우 필요한 만큼에 액수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교구연합의 결성되었으며 최초의 유급 구빈사무원을 채용하였고, 하원의원 길버트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
- (1795년) 스핀핸랜드법은 길버트 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임금 보조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 고 있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기본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최저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과 계층의 입장에서는 구빈세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게으른 노동자들의 구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 기도 함. 오늘날의 가족수당과 최저생활보장기반. 빵 값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정하였기 때문에 버커셔 빵 법이라고 함. 노동자, 불구자, 장애자에 대한 원외구조가 확대됨.
여러 비판과 함께 결국 기존 구빈법의 개혁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신구빈법(1884년)을 탄생시키게 된 이유가 되었다.(개정 빈민법)
신 구빈법은 세 가지 내용을 주 내용으로 새롭게 제정하여①스핀햄랜드 법의 임금보조제도 철 폐(전국 균일처우의 원칙)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 병자, 노인, 허약자 및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제를 허용(원내구제의 원칙)③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하는 최하급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열들처우의 법칙)
결과적으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으로 부터 시작된 빈민보호정책은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 정에서 그 시대에 적절한 정책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에 적합한 각기 다른 법이 제정 되었다.
2) 제2단계: 산업화와 다양한 사회문제대안으로 제기된 사회보장 제도 도입 시기
- 19세기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자본주의가 발전 하면서 임금 노동자의 소 득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이 등장 하게 됨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재상에 의해 사회경제불황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보호를 주장하는 사회민주당이 커가기 시작하는 때에 비스 마스크는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노동자의 보호를 내세우면서(1883년)의료 보험,(1884년)산업산재보험,(1889년)연금보험 등의 보험 제도를 도입. 실시 함
- 19세기 말 시작된 독일 사회보험 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에 영향을 줌.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에 의해 사회복지 제도 정책이 전반적 개혁이 이루어짐
- 자유당은 1905년 기존 구빈법의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 하여 개혁과 폐지의 갈등 속 에서 논란하다 인도주의적인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합의, 사회입법을 마련하게 되면서 사회 보험제도 도입.
- 결국 영국은 1897년에 제정된 근로자 보상법을 1906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1908년 노령연금법, 1911년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보험법 제정.
- 이후 독일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은 동기와 내용에는 차이가 약간 있지만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려는 사회경제적 원인과 사회불안 환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회보험 제도를 제정, 실시하게 됨.
- 계급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지역별,직종별,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관장, 현급 급여에 중점,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급여, 노동법이 중요.
- 강단주의자의 복지정책: 바그너, 슈몰러 등 1870년대 사회문제, 노동문제에 주목한 학자, 계급 투쟁, 계급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분배정책, 분배과정 강조.
- 사회주의적 사회정책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봄. 아들러, 하이만 등
3) 제3단계: 제2차 세계대전이후 문제해결을 국가에 두는 시기
- 1942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베버리지 보고서”
- 비버리지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5대 사회악 (질병, 빈곤, 무지, 빈곤, 나태)이 개인 및 사회적 복지를 저해한다고 보고 대안으로 다섯 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 강조.
- 사회보험 : 모든 종류의 사회문제에 대처(위험과 대상 포괄, 급여적절, 행정통합, 가입대 상을 분류(6가지) 기여. 급여 균일) - 3대 전제: 완전고용, 아동수당, 포괄적 의료서비스
- 구빈법(빈곤책임을 국가가 인정) 국민최저선 보장(모든 국민-시민권) 사회보험, 관련서비스 구축 : 시민권에 기반 한 최저생활보장
- 즉 비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을 최저생활 이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대상도 기준 것과는 달리 임금노동자등의 특정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을 국가의 보호 하에 두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버리지 보고서에 기초에서 영국은 1944년 오랜 기간 실시됐던 구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입법마련.
- 전후 영국은 노동당이 국민의지지 속에 1944년 사회 보장 청을 설치, 입법단행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족 수당 법(1944년), 산업 재해 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 서비스 법(1946년), 아동 법, 국민부조법(1948)등이 차례로 제정. 이는 전 유럽대륙을 거쳐 현재는 전 세계의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성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