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본문내용

생산적 : 정부의 일방적 이전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예) 연구개발비보조 - 일반적으로 생산에의 욕구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이전을 사회복지분야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며,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소비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일방적 이전만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예외 : 사용자보조 프로그램, 임금보조 프로그램- 생산활동에 촉진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비에의 욕구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 사회복지정책의 5대 영역 :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사회서비스
(다소영역을 확대한다면 5대 영역에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7대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