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및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사회복지정책 형성 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및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사회복지정책 형성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보장정책의 정의
3. 사회정책의 정의
4.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화에 있어서 7가지 쟁점.
5.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논쟁

[제 2, 3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목표]
1. 가치이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긍정적 효과
2. 가치이념의 내용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및 영역]
1.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의 역사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제 5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2. 경제순환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 사회복지 계정의 기능
4.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1. 연대성의 원칙
2. 원조성의 원칙
3. 보험의 원칙
4. 공급의 원칙
5. 부조의 원칙
6. 원인주의의 원칙
7. 결과주의의 원칙

[제 7강 사회복지정책 형성 이론]
1.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관한 이론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상

본문내용

노력하는 개인의 조직체.
② 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 간 갈등, 타협의 산물
(9) 국가중심 이론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
②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관료 조직의 역할이 가장 중요.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1)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① 잔여적 개념
-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는 다른 사회제도(시장,교육,정치,종교)에 의해서 충족이 된다.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을 때만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기능으로써 사회복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개인차원 책임 강조
② 제도적 개념
-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다른 제도(가족,경제,정치,종교제도 등)와 똑같은 제도로써 의미가 있고 정상적으로 다른 제도와 같은 수준의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 국가의 책임 강조
(2) 티트머스 : 잔여형, 산업성취수행형(시녀형), 제도형
① 잔여형
-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가족, 시장 등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해야 함.
② 산업성취수행형(시녀형)
- 사회복지는 경제의 부속물.(경제>사회복지) 개인의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어떠한 업적, 생산성, 성취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됨.
③ 제도형 : 1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도화 되는 것.
(3) 퍼니스와 틸튼 :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① 적극적 국가
1)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원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함.
2) 시장의 자유방임과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자율시장경제에 선호되는 사람 즉, 무한경쟁에 있는 사회적 강자들이 큰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 → 적자생존
ex) 미국 : 지속적인 경제성장, 시장신봉주의, 무한경쟁의 적자생존
② 사회보장국가
1) 사회정책을 통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수준을 보장
2) 사유재산 체계가 국민 모두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으므로 국가가 일정부분의 공백을 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
3) 사회라는 것은 사회보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회부조, 공공부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채택해야 함.
4) 개인의 동기, 책임, 기회제공을 중요시 함. ex)영국
5) 최저는 보장해주고, 그 이상은 스스로.
③ 사회복지국가
1)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의 구속을 받게 됨. → 사회정책 > 경제정책
2) 사회복지 정책이 궁극적 목표. 평등과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
3) 철저한 민주주의와 사회 평등주의를 지향 → 사회보장국가와 차별됨 ex)스웨덴
4) 보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 국가.
(4) 에스핑-엔더슨 : 탈 상품화와 계층화는 분류기준.
* 탈 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시장신봉
- 공공부조를 강조, 탈 상품화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지극히 미약.
ex)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보험
- 직업별로 다양한 복지제도 존재, 사회복지 제공이 사회적 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함.
- 탈 상품화 효과는 약하나 어느 정도 노력 중
ex)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이 중심.
- 복지 급여는 최하부터 중간까지 확대
- 탈 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가 강력함
- 사회계층화는 약해짐
ex)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상
(1) 중상주의 (15-18세기 대두된 이념)
① 상업을 가장 중요시 함. 기본적인 자본주의에 충실
② 빈민의 노동을 강조
③ 국가복지는 시장경제를 흩뜨리고 생산성을 저해한다. ex) 구빈법
(2) 마르크스주의
① 자본시장은 노동자들에 의해 거부되어야 할 착취체계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구조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계급을 대변하는 것이다.
③ 노동자 계급은 이를 수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이 자주적으로 얻어내고 내용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많이 의미 있는 것.
(3) 페이비언 사회주의
① 사회적인 공동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② 자본주의는 일정부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대상으로 간주를 한다.
③ 비폭력적이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상태로 사회주의화 되어야 함.
④ 윤리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
⑤ 부의 평등을 주장. 사회통합, 이타주의 의식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4) 케인즈주의
① 수정자본주의. 자유방임을 비판함.
② 유효수효에 입각해서 경기 순환을 선순환으로 안정시키고 안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의 보완차원에 있어서 훌륭한 장치이다.
③ 경제를 우선시 한다.
④ 소극적인 입장의 집합주의(공동소유나 국가소유를 옹호)를 추구.
(5) 신 자유주의
① 반 집합주의
② 자본주의 시장을 최고의 시장으로 신봉함.
③ 국가의 개입을 혐오한다. 복지는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자원을 낭비한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며 근로동기를 약화 시킨다.
④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한다. 시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⑤ 최소한의 국가역할 필요 (야경국가)
(6) 제 3의 길
- 높은 복지, 저 효율,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 제 1의 길
고 효율, 부담 적음, 불평등 조장 → 제 2의 길
이들을 지양하는 새로운 정책노선
① 사회투자 : 혜택을 직접 주지 않고, 인적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② 다원주의 :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원화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③ 발상의 전환
-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활력적 측면을 이용
위험의 감소에 대해서 자원을 제공하는 것.
- 모두 힘을 합쳐 도전해 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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