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의 정책의 개념과 영역

목차

1. 사회복지의 정책의 개념과 영역
2. 영국, 미국, 독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본문내용

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짐
- 템플 대주교는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킴
-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 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
- 템플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
- 1940년대 후반, 독일의 노동부 정부 하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 :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또 학계와 정계의 보편적 용어가 됨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였다. 빈민법이 사라졌고,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고 또 경제발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소진시킴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즉 통화주의 정책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지지자였던 노동자계급, 특히 고소득?숙련기술 노동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가치(제1의 길)와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가치(제2의 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길??노선이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이 그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제 3의 길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3의 길 노선은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좌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좌파는 제 3의 길을 신자유주의의 변종일 뿐이라며 평가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가. 근대이전
1) 삼국시대
-고구려 진대법 제정?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발전
-환. 과. 고. 독의 사궁에 대한 구제
2)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사상 으로 구호를 미덕으로 예종4년 구제도감 설립, 혜민국(의약혜택) ? 공양왕 때 혜민전약국으로 개칭
-성종 5년 의창 설치
3) 조선시대
- 유교를 지도이념
- 조선 초기 빈민구제의 원칙: 왕의 책임, 구제의 신속성, 일차적 책임 지방관, 중앙정부는 구제에 대한 교서, 관계법 제정. 공포, 지방 구빈행정 지도. 감독
- 비황제도: 상평창, 의창, 사창(자치적 운영)
- 구황제도: 사궁보호, 진휼 및 진대사업, 견감제도, 향약 및 계
- 구료제도(의료제도): 태조원년 혜민서와 동서대비원 설치, 태조 6년 제생원 설치, 고종31년 광제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 설치
나. 일제 식민지 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1) 일제식민지 강점기
- 한일합방 후 조선시대 구제사업 폐지
-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 신설되어 사회사업 전담
- 1944년 3월1일 조선 구호령 실시: 대상자별 구호 제공
- 거택구호 원칙, 예외의 경우 시설에 수용. 위탁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까지 공공부조의 지침 구실
2) 미군정시기
- 1945년 광복이후 3년
- ‘보건후생부’에서 사회사업 업무 수행
- 1946년 ‘아동노동법규’발표: 어린이 노동 제한
-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 공포
-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 외국자선단체와 기관들도 증가
다. 정부수립과 1950년대
- 1948년 자유당 정부 : 사회부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
- 1949년 3월 보건부 창설
- 1955년 2월 보건사회부 통합
- ‘후생시설운영요령’(1955), ‘근로기준법’(1953),
- ‘어린이헌장’(1956)
- 1950년 6.25전쟁 후 요구호자 급격히 증가 1959년 사회복지시설 총 686개
- 6.25전쟁의 영향 : 사회부 정책이 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전락, 의존적 구제방식 심화(막대한 외국원조로 인해)
라. 제3.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
1) 1960년대
- 사회복지 관련법들 제정
-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산재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생활보호법(1961) 등
-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 형성 시기
2) 1970년대
- 정치적인 정통성 확립을 위한 수단이 필요
-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사회개발정책을 포함
3) 1960~1970년대
- 사회복지 관련법 시행의 여건이 미성숙
-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부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바탕
마. 제5.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1) 제5.6공화국 : 1980년대 ~1992년
- 제5공화국 사회복지 입법을 단행
-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 1986년 국민연금법(1988년 시행), 최저임금법(1988), 1989년 7월1일 의료보험법 시행
2) 1987년 민주화: 김대중 정부
- 경제적 침체기
- 시민단체 활성화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19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10.1시행)
바. 참여정부와 그 이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7월 시행)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격 완화, 2007년 결혼이민자에게도 자활지원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 중앙정부로 부터 제공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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