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가격차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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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가격차별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중심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 중 하나로써 현재 정부의 낮은 전기요금 정책하의 공기업은 재정 적자와 같이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전력산업 역시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현재에는 중단된 상태이다. 민영화 중단에 대한 원인으로는 앞서 살펴본 전력서비스의 가격상승 이외에 서비스품질의 문제, 현재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일부 지역에서 공급부족의 문제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의 전력서비스가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운영하에서 였다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가격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이 운영의 중점이 아니었던 영국과 미국 등의 민영화 전의 공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했고, 이것이 그 나라들의 민영화의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에서 그 점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력서비스의 가격상승은 민영화와 관계없이 정해진 대세이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가격상승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상승은 감수해야 한다. 이미 민영화를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이때 성급히 민영화를 포기한다면 그간의 민영화를 위해 투자한 비용은 아무런 성과 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가격차별이론,   민영화,   전력시장,   정부규제,   독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