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글

옴부즈만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발달배경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4)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2. 유사 옴부즈만 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의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청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의 의견권고 및 의견표명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표

3.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권한상의 문제점
(3)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4)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함으로 국가 안보 또는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민주적 결정을 통한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때 위원회의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4)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중 옴부즈만의 결정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옴부즈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용율이 50%에 불과하였고 그후 다소의 인식전환으로 차츰 수용률이 높아져〈표 9〉에서 보듯이 시정권고 평균수용률이 83%이지만 이 비율은 행정기관이 불수용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온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로 불수용하면서 소극적으로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수용률은 그 이하로 볼 수 있고, 또한 외국의 수용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에 이르러 강력해진 행정부의 행정권의 남용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수동적 형태의 옴부즈만제도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민원인의 고충민원의 접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옴부즈만 스스로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조사라는 행위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예로 “고충민원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를 수동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통제,   Ombudsman,   외부통제,   한국형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