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부양상속분제도와 문제점

목차

1. 부양상속분 제도
1) 법무부, 남녀평등원칙 반영한 새 민법 개정안

2. 부양상속분 제도의 문제점
1)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 2)와 중복 가능성
2) 노인 부양의 사회보장적 발전저해
3) 아들 선호 사상 및 남녀 차별 의식을 심화우려

본문내용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보인다.
3) 아들 선호 사상 및 남녀 차별 의식을 심화우려
① 가장의 상당수가 남성들이고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성들이 많은 가운데 남편의 본가 부양은 당연한 것이고 아내의 친정 부양은 순위가 밀리는 현실에서 부양상속분제도를 택한다면 재산 상속시 아들이 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1989년 개정전 민법규정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② 이것은 1989년 개정된 민법으로 비로소 보장된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허물어지고 결과적으로 남녀선호사상 및 남녀차별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입법상 후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참 고 자 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3, 민법개정안 의견서r

키워드

상속제도,   상속세,   부양상속,   상속의 문제점,   부양상속의 문제점,   남아선호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