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4]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임신중과 출산전후 보호조치,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글

[생활법률2014]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임신중과 출산전후 보호조치,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요건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지급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
3. 양육비 지급청구권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임신 중 보호조치
2. 출산 전후 보호조치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도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의 감액 지급도 인정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만약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시간외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켜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임신 중 보호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8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산 전후 보호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6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배우자인 E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휴가발생일이 반드시 출산일일 필요는 없다. 다만, 출산휴가일 중 토요일, 일요일등 휴무일이 있으면 휴가기간에 포함된다. 휴일이 끼어 있다고 해서 추가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E가 원한다면 사용자는 E에게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 8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비록 전공은 아니지만 법률에 관심이 있어 평소 법률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는 편이다. 대단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 동안 쌓아왔던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과 생활법률 수업이 과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법률 관련 상식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살아가면서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의 권리와 이익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생활법률에 관심을 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아니 부끄러운가? 생활법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과제를 하면서 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법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 박인수 저, 생활법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3. 배명이 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4. 손수진 저,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5. 전수영, 생활과 법률, 한국학술정보, 2013.
6. 홍진원, 강이든 저,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0.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9. 법무부 www.moj.go.kr
1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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