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청구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피의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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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청구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피의자 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2. 형사보상의 요건
3. 보상청구의 내용
4. 형사보상의 절차
5. 피의자 보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제15조).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을 때에 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법원은 2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한 불복 :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보상의 청구를 기각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3) 보상금지급의 청구
1) 지급청구의 시기와 방식
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동법 제20조).
2) 보상지급의 효과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21조).
5. 피의자 보상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에 둔 피의자보상심의회(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하며(동법 제26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동조 제4항).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다(동법 제27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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