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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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형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몰수 추징과 미결구금일수산입
㉠ 주형과 몰수 추징: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된다.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박탈하거나 감소하면 불이익변경이 된다. 다만 본형이 경하게 변경되거나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 때에는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④ 형과 치료감호
제1심 판결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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