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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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치행정의 원칙
(세부목차는 생략)

제1항 개 설

제2항 법치행정의 내용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 의
2. 문제되는 영역
(1) 위임입법의 한계
(2)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3) 긴급명령

Ⅱ.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2. 법률우위원칙의 적용범위
3.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5. 무효인 권한위임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Ⅲ. 법률의 유보
1. 의의
2. 법률유보의 범위
3. 개별행정작용과 법률유보
4. 법률유보원칙의 위반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을 법률로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금지원의 수혜자와 경쟁자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자금지원이 일정한 침해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본질성설). 예컨대 자금지원이 경쟁자에게 기업 활동의 전부나 일부분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경쟁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침해가 수인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경쟁관계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효과가 발생한 때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자치행정
통상 조례가 자치행정의 근거가 된다(제15조 본문). 그러나 침해행정의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제15조 단서). -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의 논의
(4) 특별행정법관계
(5) 행정조직 - 행정조직법정주의(헌법 제96조)
(6) 기타 법률유보가 문제되는 행정작용
부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확약, 명단공개 등
4. 법률유보원칙의 위반과 권리구제
법적 근거를 요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위법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무효사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위헌법률심사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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