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기본개념 - 재판의 의의와 종류 및 재판의 성립과 구성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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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2. 재판의 성립과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제41조).
③ 재판서의 송부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4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키워드

형사소송법,   재판의 기본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