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 범죄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죄
1)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2)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충돌
(4) 인도에 반하는 범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강제피임 혹은 제네바 4개협약의 공동 제3조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제형태의 성적 폭력행위
7) 15세 하의 어린이를 징집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전행위에 참가시키는 행위
8) 관련된 민간인의 안전이나 혹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서 전투를 이유로 민간인의 이주를 명하는 행위
9) 적국에 가담한 자의 살해 혹은 상해
10) 주거지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
11) 육체적 장애 혹은 관련자의 의학적, 치과적 혹은 병적 치료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도 합치지 않는 종류의 의학적, 과학적 실험 등으로 교전중인 다른 당사국의 점령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로 당사자들의 살해나 건강상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
12) 전투의 필수품으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의 파괴나 몰수를 제외한 적재산의 손괴 혹은 몰수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 성격을 갖는 무력충돌은 국제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도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적 성격을 띤 무력충돌에는 교전단체, 반도단체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보다 더욱 잔인한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 교전단체의 승인 등이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무력충돌의 경우 국제적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규정에서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전쟁전, 전쟁중 민간인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간인에 대한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추방 및 그 밖의 비인도적행위 혹은 어떤 범죄와 관련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인 이유의 박해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헌장 제6조 (c), 극동 군사법원장 제3조 3항).
국제형사법원규정 제7조 1항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이상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일반시민에 대하여 지시에 의하여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부분으로서 행해졌을 때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는 살해, 몰살, 노예화, 주민의 강제추방과 강제이주, 기본적인 국제법을 위반하여 감금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신체적 자유의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단종 혹은 다른 형태의 중대한 성적 폭력 및 이 조항에서 열거한 어떤 행위나 혹은 이 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 인종적,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제7조 제 3항에서 정의된 성(gender) 혹은 국제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된 다른 이유 등에 관하여 어느 단체나 집단에 대한 박해, 자연인의 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신체나 정신 혹은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심오한 고통 혹은 중대한 손해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비슷한 성질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을 말한다.
몰살은 특히 음식과 의료에 대한 접근금지 등 시민의 일부를 파괴하기 위해 계획된 의도적인 생존조건의 침해를 포함한다(규정 제7조 2 항 b). 노예화는 개인에 대한 소유의 권한에 부여된 어느 혹은 모든 권한의 행사를 의미하고 특히 여자나 아동 등 사람의 거래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규정 제7조 2 항 c). 시민의 강제추방과 강제이주는 강제 혹은 다른 강요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국제법에 의하여 승인된 근거 없이 행해진 강제적인 이동을 말한다(규정 제7조 2항 d). 고문은 합법적인 제재로부터 내재되거나 수반되어 야기되는 고통이나 손해를 제외하고, 구금되어 있거나 피고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의도적인 심각한 고통의 형벌 혹은 손해를 의미한다(규정 제7조 2항 e). 강제된 임신은 인종적 구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국제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를 수행하여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임신하게 하는 불법행동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임신에 관련된 국내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규정 제7조 2항 f). 자연인의 강제실종은 자유의 박탈을 용인하고 자연인의 사망 혹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장기간 자연인을 법의 보호로부터 격리할 의도로 국가나 정치적인 조직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에 의해서 자연인을 체포, 감금 혹은 약취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규정 제7조 2항 i). 인종차별은 다른 인종집단이나 인종집단들에 의하여 어느 한 인종집단이 제도화된 체계적인 압제나 지배의 맥락에서 수행되거나 그 제도를 지속할 의도로 수행된 제1항에서 언급된 비슷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규정 제7조 2항 h).
이와 같은 범죄 외에 테러범죄 등 새로운 범죄로 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과 같은 개정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응구,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00
문규석,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1999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8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선승석,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신정한, 유고 내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6
오윤경 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1
허혜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키워드

국제형사법원,   국제법,   전쟁범죄,   집단살해,   테러,   국제범죄,   국제기구,   재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