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형성, 목적,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통제, 국제노동기구(ILO),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실태,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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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감시]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형성, 목적,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통제, 국제노동기구(ILO),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실태,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온라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형성

Ⅲ.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목적
1. 모니터링-보상 연계
2. 모니터링-고객서비스 연계
3. 모니터링-규칙준수 연계
4. 모니터링-안전 연계

Ⅳ.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통제

Ⅴ.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국제노동기구(ILO)

Ⅵ.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실태
1. MacWorld의 조사
2. 미국인력관리협회(SHRM)의 조사
3. 캐나다, 유럽, 미국의 비교연구
4.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

Ⅶ. 작업장감시(노동감시, 노동자감시)의 온라인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3) 감시 SW 종류
2.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SurfControl Trisys Insight
용도에 따른 종류
- 작업자의 포르노그라피, 도박 등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SW
- 작업자의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SW
- 타이핑된 모든 자료를 스캔하는 것: Echelon, US FBI의 Carnivore
- 승인되지 않은 사이트 접속에 대하여 체크하는 SW
- 작업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혹은 신경네트워크를 사용
- 그 외 종업원의 단순히 매우 사소한 일조차도 읽어두는 SW
2.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고용주가 작업자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 1993년 조사(Charles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MacWord, June 1993)에서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 작업 흐름의 모니터: 29.2%
- 절도 조사: 29.2%
- 스파이 활동 조사: 21.5%
- 작업 검토: 9.2%
- 우려되는 사건 방지: 6.2%
- 분실 데이터 탐색 3.1%
- 해독불능 SW 탐색 : 3.1%
- 사적용도 사용방지 : 3.1%
한편, 조사(PC World, \"The Need for Monitoring\")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오락사용에 대한 엄벌 : 58%
- 해적판 SW의 다운로드 억제 : 47%
- 오락적인 사용에 따른 인터넷 접속의 느림 방지 : 33%
분석 : 작업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의 타당한 이유
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볼 때 장점이 있다: 작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작업자가 고객의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효과를 수반한다(실례: HIPPA: 미국의 건강보험법)
② 모니터링은 작업장에서 선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작업환경을 만드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다.
③ 생산성 향상(느린 컴퓨팅 동작, 시간 죽이기/게임목적/증권투자/스포츠/음악/포르노 즐기기 웹 사이트 접근 방지)
④ 대역폭 확보(비생산적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효과)
⑤ 비용
⑥ 지적재산권(SW의 정품사용을 강화)
⑦ 기업비밀 보호
⑧ 시큐리티(이메일에 의한 바이러스 방지, 작업자의 비의도적인 파일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습격 차단)
⑨ 반항행위 적발
⑩ 다른 직업 탐색 점검
⑪ cyber-moonlighting(일하면서 제2의 일하는 것)
⑫ 고객관계
⑬ 해가되는 환경 방지
⑭ 작업장에서 폭력 미연방지
⑮ 회사의 공적 의사인 것처럼 보이는 것 방지(이것은 회사의 의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견이라고 표현해 두어도 유즈넷의 사람들은 이를 회사의 공적인 의견으로 오해할 가능성 있음)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감시 SW가 그렇게 널리 확산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유가 가장 크다(Andrew Schulman, Computer And Internet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Rough Notes, 9/16)
- 가격 저렴
- 쉽게 구할 수 있음
Ⅷ. 결론
인간성 회복, 자기정체성 회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참다운 물적 토대도 마련된다. 물적 토대도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그 물질적 기초로서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를 상대화해야만 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파괴력의 발전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를 부단히 파괴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해방적인 생산관계가 도래한다는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생산력의 발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많은 경우 그 과잉 발전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다움 삶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어 생산하는 것, 필요한 것은 더욱 풍요롭게 추구하되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 이미 생산된 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생산관계의 문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가 열망하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원자화, 고립화, 자본화되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인간성을 파괴당했거나 아니면 자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눈앞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계속 존속시키는 토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시 기술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기술 일반의 개발과 적용, 응용과 소비 등 전반적 과정에 걸쳐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나감으로써 인간성의 회복,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고도화된 노동통제 기술인 전자감시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모종의 두려움들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작은 연대’를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두려움을 경향적으로 극복하는 것[두려움의 파도를 타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하여 갈수록 ‘더 큰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아, 집단, 계층, 계급, 인간, 생명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등장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과 더불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의 시작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준모(2002),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순원(1999), 보이지 않는 눈과 보여지지 않는 육체 : 감시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김영권(2004), 한국에서의 전자감시적 노동 통제에 관한 사례연구, 성공회대학교
김현우(2006),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가람(2009), 전자적 노동감시와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장여경(2001),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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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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