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권리변동[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이해]

소개글

법률행위와 권리변동[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권리변동의 의의

Ⅱ.권리변동의 모습
1.권리의 발생(취득)
2.권리의 소멸(상실)
2.권리의 소멸(상실)

Ⅲ.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법률사실의 용태
2.사건

본문내용

부에 나타나지 않는 정신적 작용으로서 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의사적 용태’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의 내심적 과정이다. ‘관념적 용태’는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있는가 여부의 내심적 과정이다.
2.사건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로서 법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건에는 시간의 경과사람의 생사등과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과 물건의 파괴과실의 분리 등과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따르더라도 법이 그 정신작용에 대하여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삼아 그것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이상 위에서 본 법률사실을 정리하자면,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고 법률사실에서는 법률사실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것인 용태와 그렇지 않는 사실로 나눌 수 있다. 용태에서는 다시 행위로 드러나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누게 되는데 외부적 용태에서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는데 우선 적법행위에서는 의사표시, 의사실현, 사회유형적 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있다. 여기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는 준법률행위안에 들어가고, 사실행위는 다시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와 사실행위는 모두 법률적 행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위법행위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가지가 있다.
- 끝 -

키워드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사건,   용태,   법률행위,   매매,   권리변동,   의사표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