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신체적 측면

Ⅱ. 노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노인복지시설이란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4. 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본문내용

야 하는 특수주택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인적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2. 기초주거보장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주택공급 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빈곤 확률이 높고 생활비는 물론 주거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로 배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공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장 1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공급 시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우선순위상의 배점에 약간 유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혜택의 범위가 좁고 효과적인 주거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발전의 토대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주거보장정책이 필요하다.
3. 노인의 특성 (특성에 따른 주택의 형태)
*신체적: 노인은 뼈의 질량 및 밀도의 감소에 따른 골절과 인대와 근육의 탄성 저하로 인한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와 근육양의 감소와 신경계의 퇴화에 따른 반응과 반사시간의 저하라는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낮은 강도의 저 충격 유산소 운동을 요구하게 되며 지속적인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심리적: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상실감과 자신감의 상실이 오며 다른 세대와의 갈등에 회피를 하거나 같은 입장의 노인들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배경을 전제로 하여야하며 공동주택의 형태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도록 하여야겠다.
4. 노인주거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주거성향-
노인주거란 노인을 위한 주택의 건설 분양 운영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술 사회 심리등 광범위한 범주의 연구와 행정업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인수 1997 노년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서 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주택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일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 납부 등 법적 문제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가함으로 인해 큰집에 남아 있으면서 겪는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수천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선호에 관한 조사 결과는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 노인의 경우에는 그 경향의 핵심은 아들과의 동거 선호 단독주택의 선호로 요약된다.
노후를 보내는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인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 독립된 집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 단독주택의 재산가치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안정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가장 지배적이다.
5. 노인주택의 필요성
법적 필요성-
헌법 제 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5조 3항 “국가는 주택정책개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인의 행복추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인적 필요성-
주택이라 함은 단순한 피난처와 같이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인간 삶의 일차적인 공간이며 그에 속한 인간들의 삶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평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보편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선호하는 유로노인시설주거 디자인을 위한 중산층의 집에 대한 개념 ‘신영숙’) 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평안과 안정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에 가장 강한 의사를 표출하며 차순 으로 자연친화적인 물리적 보호와 상호교류를 위한 사회적 적응, 재산의 투자가치로서 인정하는 경제적 보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한다.
6. 현행법상의 노인주택의 현황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혹은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일상생활의 편의시설 제공.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일상생활의 편의시설 제공.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여 운영하는 시설.
실비노인주택: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임대.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임대 하여 상담, 생활지도, 안전관리를 병행하는 시설.
7. 노인선호주택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또는 현 주택에 그대로 살거나 현 주택을 개조해 거주 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강하였고,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입주의사에 대해서는 시설 면에서의 편리함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크나 예전 시설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거주자 구성에 대해서는 젊은 층과의 혼합 구성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분리, 격리된 이미지임을 표출한다. 원하는 서비스로는 의료, 건강서비스와 생활관련 서비스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내부구조의 단 편성을 표방하는 시설과는 사뭇 다른 주택을 원하고 있다.
8. 현행법적 노인주택 문제점
주택의 물리적인 공간만을 중요시한 시설요건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각 욕구를 못 채워주며 응급상황에 대한 각종 경보시스템에 대한 미설치가 주 불만이다.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욕구 불만족보다 내부구조의 문제와 단절된 상황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 제시되고 있으며, 노인전용주택의 요구는 크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덜 심어져 있으니 그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의 해소정책이 가장 시급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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