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일본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행정사례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의 정책사례
(1) 보육시설
1) 보육시설 민간위탁 개요
2) 도쿄 미카타시 사례
3) 장 점
(2) 노인복지시설
1) 도쿄 코토구 사례
2) 장 점

2.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있고 추진기구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
도표도복지서비스평가 추진기구는 인증공표위원회, 평가연구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평가기관의 인증, 평가자 연수, 공통평가항목 선정, 평가방법연구, 평가결과 공표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비교』
한국의 보육시설
일본의 보육시설
다수의 아이들을 한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모습
소수의 아이들을 두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효율적인 모습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수는 많지만 도움의 손길이
매우 부족한 상태
노인의 수는 적지만 도움의 손길이 많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
《 결 론 》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일본의 보육시설과 달리 대부분 개인에게 의존하는 운영형태를 띠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질높은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점도 당연한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는 힘들어보인다.
보육시설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또 다른하나는 보육시설의 선생님의 월급 문제이다. 민간 개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장사에 좀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의 원장이 사장인것이고, 선생님은 직원인셈이다. 한국의 보육시설은 일본과 달리, 보육시설 선생님에 대한 월급이 매우 적다. 보통 50~70만원이고, 70,80만원대는 경력이 쌓인 선생님에게만 그렇게 월급을 준다. 하루종일 보육시설의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월급은 60~7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선생님이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맡게 되는 것이고 보육시설의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서비스는 일본의 형태와 같은 공공성의 서비스를 띠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성을 갖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정책제도를 만들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의 부족이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보호할수 있는 기관이 딱히 없는 것이 한국 노인시설의 실정이다.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은 노인을 보호하는곳이라고는 볼수 없고, 다만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곳 이지 노인의 생활보호를 해주는 곳은 아니다.
또한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그리고 현재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은 한없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노인복지의 문제도 유아시설의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서 재정의 문제를 겪고있고, 노인복지시설같은 측면은 정부지원이 있으나 비교적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노인문제는 점점 대두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노인문제를 좀더 확대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행정 능력을 발휘 해야할 때이다.

키워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