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빈곤

목차

Ⅰ 빈곤현황
1. 여성빈곤의 실태
1) 여성가구주
2) 불평등한 직업 구조와 여성임금
3)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2.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
1) 기회평등정책
(1) 가족계획프로그램
(2) 아동양육 프로그램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 정책

Ⅱ 여성빈곤의 문제점
1.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2. 여성 중심적 사회제도의 미비
3. 성차별적 노동시장
4. 가부장적 가족관계

Ⅲ 개선방안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 정책의 확대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4. 직업알선
5. 아동양육
6. 공동직장, 보육시설, 보육예산의 확충
7.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8.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본문내용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3)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접하는 제도(혼인제도, 호적제도, 연금제도 등) 들에도 차별은 있다.
4. 직업 알선
빈곤한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빈곤한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노동을 대가를 치르는 비정규직의 비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힘들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한다.
5. 아동양육
<표9> 아동양육 개선방안
구분
개 선 방 안
건강 환경
-빈곤층 영유아의 체계적 관리(선천성이상 아 의료비 지원)
-정기적인 건강검진
-영양프로그램제공
-학교급식 지원의 명확한 선정기준 필요
-빈곤층아동 대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환경
-사교육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제도화
-빈곤층 밀집지역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 배치의 제도화
-대학진학 빈곤층 아동을 위한 학자금지원 제도
주거환경
-빈곤층 대상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지역별 임대료격차 및 소득수준 고려 한 차등 임대료 보조제도
-전세자금 융자액의 상한선 확대
-최저주거 기준
6. 공동직장 보육시설, 보육예산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8.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여성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본 제도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면 관련 정책간의 연계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 및 인력개발 정책 등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빈곤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빈곤여성 생애설계 프로그램 개발
빈곤여성들이 공공부조 제도안의 갇힌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제도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건강과 자신의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균형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여성의 생애설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활후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앞에서 여성의 빈곤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빈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후적인 대책일 뿐 여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여성복지는 미비한 것 같았다. 그러므로 빈곤여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 여성을 보호하지 못 할뿐더러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을 소외시켜버리는 법의 보수성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의 시점에서 법도 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과 제도의 개선, 수정, 보완을 통해 대상이 소외된 빈곤여성 또는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성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까지 국가가 고려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자립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참고문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3)
자활후견기관 토론문(2005)
http://www.kgwelfare.or.kr
보건복지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양서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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