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
  1. 여성복지의 의의
  2. 여성관련 국제기구
  3.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50~70 년대 여성복지
    2) 1980~90년대 여성복지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1.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1) 요보호여성의 복지지원사업 현황
          ①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지원현황
          ②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한 상담사업
    2) 여성시설 서비스현황
          ① 모자보호시설
          ② 미혼모 시설현황
          ③ 모자보건사업
    3) 일반여성 지원 사업 현황
          ①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②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현황
  2.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제도의 포괄성 문제
    2) 복지혜택의 적절성 문제
  3.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1) 성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 및 의식의 전환
    2)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
    3) 정책결정과정 및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기회확대
   4) 여성단체의 지원활동, 문화 활동의 활성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1998년 현재 전체 102개국 중에서 83위로 최하위수준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변수의 수준을 보면 먼저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4.4%로서 최하위 권에 속하며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은 31.9%로서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에 비해 높지만 하위권에 속한다. 세계경제가 지식산업화로 이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은 여성의 소규모, 중소기업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999년 2월 8일에 통과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제 21세기 정보산업시대에 견실하고 고부가가치의 소규모 및 중소기업 활동의 활성화되는 기초가 될 것이며 또한 여성의 벤처기업 창업지원, 창업교육 그리고 여성 소규모 사업가들의 네트워크 및 소자본 대출 등의 사업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으며 결혼 이전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낮다. 여성인력은 주로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 비교적 단순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형태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임시직과 시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어 고용불안저오가 차별적인 여건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1%에 불과하다.
여성고용현황은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팽창하였으나 질적인 면이 미비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IMF 구제 금융지원 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 우선 해고가 발생하였다. 개개인의 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실업에 대비하여 신규 및 재취업 실업여성에게 다양한 장, 단기 특별훈련, 적응훈련 및 전직 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규 및 재취업 여성실업자를 위한 여성전용취업정보망을 설치하고 노동부산하 기존 취업알선창구 및 인력은행에 여성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하겠다.
3) 정책결정과정 및 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기회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입법부를 중심으로 보면 1998년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3.8%로서 세계 최하위수준이며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의 여성비율은 1.6%, 광역의회는 5.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경우 여성장관이 2명이고 장관급은 1명으로 여성비율이 11.8%이며 1997년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7%로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는 인구의 반인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정치 및 공직참여가 낮음으로써 가부장적인 정치 및 경제문화를 극복하는 데 장애를 초래해왔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양 바퀴를 조화롭게 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의회의 정치참여 확대, 정책결정분야의 공직 및 관리직, 노동조합의 간부직 등의 여성참여는 최소한 30%수준의 임계 치를 채울 때까지 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여성단체의 지원활동, 문화 활동의 활성화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성에게 사회활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여성 관련법의 제정 요구, 여성의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수행, 여성계의 공동이슈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론화 작업 등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여성회관, 지역사회복지관, 구민회관,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풍요로움에 기여하고 또한 문화 활동을 비롯한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생활권 중심의 여성 문화 활동의 수요는 증대될 전망이어서 문화공간의 확충과 함께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전반적인 문화의식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그 동안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보완적 사업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업도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상담소, 사회복지 시설 등은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고루 설치되어 있지 못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전문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은 1970년대 중반이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 사고 및 기업에서의 고용관행 등으로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여성보호에 관한 규정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다.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은 핵가족의 확산 추세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 지역사회, 기업 등에서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인식개선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 여성관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한다.
Ⅴ. 참고 문헌
1. 이진숙 외 공저(2010), 여성복지론, 신정
2. 이영주 외 공저(2009), 여성복지론, 양서원
3. 오영란 외 공저(2009), 여성복지론, 공동체
4.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5.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6. 이소희 외 공저(2001),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7.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8. 조흥식 외 공저(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9. 김인숙 외 공저(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10. 부성래 외 공저(1997), 여성과 복지, 홍익재
11.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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