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정책 중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해외와 비교하여 일자리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 (한국과 외국의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현황…, 노인 복지 서비스 차이점, 노인 일자리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 복지 정책 중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해외와 비교하여 일자리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 (한국과 외국의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현황…, 노인 복지 서비스 차이점, 노인 일자리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1
　가. 주제선정 사유……………………………………………………………………1

2. 본론…………………………………………………………………………………3
　가.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현황……………………………………3
　　1) 보건복지부 정책………………………………………………………………3
　　2) 고용노동부 정책………………………………………………………………4
　나. 외국의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현황………………………………………5
　　1) 미국 ……………………………………………………………………………5
　　2) 영국……………………………………………………………………………5
　　3) 일본……………………………………………………………………………6
　　4) 독일……………………………………………………………………………7
　다.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노인 복지 서비스 차이점…………………………8

3. 결론…………………………………………………………………………………9
　가. 노인 일자리 해결방안…………………………………………………………9
　　1)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9
　　2) 농촌 취약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9
　　3) 노인의 취업·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충……………9
　　4) 정년 연장제도 개선……………………………………………………………10
　　5)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용을 의무화……………………………………10

4. 참고문헌………………………………………………………………………………11

본문내용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참여자들의 책임성, 적극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해서 실행하려는 구성원들의 단결의식이 고양되어서 사업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러 고용방안들이 고령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동자, 청년, 일반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도 중요한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에서 빠져있거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보완한 여러 가지 사회교육환경문제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차이점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빈곤층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고령자들을 활용하는 고용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냈고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종들을 발굴해내서 고용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이바지했다.
결론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선거철에는 후보들의 공약에는 노인 관련 공약들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 만큼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거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점점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고용으로 인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보람을 준다는 의미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복지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근로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확고한 제도와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닥칠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해결방안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 강화하여 노인취업을 돕는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행하도록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년제도의 개선, 임금체계의 개선, 시간제와 도급제, 의무 고용제 등을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혜택과 고령자고용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시설개선비용 등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촌 취약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농촌지역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대다수다.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아 취업기회 및 시장형 사업단의 시장개척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장형’ 중 노인작업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 특산물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조 및 판매 등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의 취업·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충
정부는 노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 적합 직종에 대한 취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기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현재 고용보장법상에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년 연장제도 개선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출생률의 감소추세로 인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현재 55세 전후로 되어 있는 정년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퇴직 후 감액임금 재고용제, 시간제 고용, 퇴직금 산정방식의 조정 등 다양한 재취업 기회의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분의 정년연장 유인책으로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용을 의무화
노인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하여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노인 적합 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양성화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 고령자 취업 권장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기준 고용율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 기관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일반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령자 고용이 의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고령자고용촉진법 [高齡者雇傭促進法 ] | 네이버 백과사전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 | 네이버 백과사전
요양라이프 :
http://www.yoyanglife.com/Board/YO_COLUMN/Details/627/%EC%99%B8%EA%B5%AD%EC%9D%98-%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A0%95%EC%B1%85
<차 례>
1. 서론1
가. 주제선정 사유1
2. 본론3
가.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현황3
1) 보건복지부 정책3
2) 고용노동부 정책4
나. 외국의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현황5
1) 미국 5
2) 영국5
3) 일본6
4) 독일7
다.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노인 복지 서비스 차이점8
3. 결론9
가. 노인 일자리 해결방안9
1)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9
2) 농촌 취약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 9
3) 노인의 취업·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충9
4) 정년 연장제도 개선10
5)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용을 의무화10
4. 참고문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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