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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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정책의 개념
Ⅱ. 여성정책 추진기구
Ⅲ. 여성정책관련 중앙정부예산
Ⅳ. 여성복지의 관점
Ⅴ. 여성과 정책
Ⅵ. 여성과 법
Ⅶ. 여성복지의 현황
Ⅷ. 외국의 여성복지
Ⅸ. 핫이슈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법)
Ⅹ.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것은 사회보장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모성보호를 위한 휴일·휴가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나 국가부담으로 하는 사회화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연장, 보육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최저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방과후 아동 교실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보육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복지 차원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공통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확대와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육대상을 여·남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 주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마련이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현행 실업급여 지급은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6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로 차등화 되어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3년 미만 경력의 근로자가 전체여성근로자의 46.3%(남자는 26.8%)로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 받는 실업급여 기간은 2-4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998년 10월 (급여지금은 '99.4)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성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는 비중이 높고, 고용형태 또한 임시·시간제가 많아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최저 소정급여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최저 소정 급여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한다면 단기 경력 및 젊은 여성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은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체 수가 전국에 20만여 개에 이르러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를 위한 행정조직의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 실업자가 고용보험 적용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안정인프라(고용보험료 징수, 실업급여 지급, 직업알선, 직업훈련 안내 등)가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업무와 인력은행의 취업 알선 기능을 통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고용보험 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의 역할 확충이 필요하다.
Ⅹ.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시급하다.
③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④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 김재인 ; 조연숙 [공저]/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여성정책기본계획 : 제2차 / 여성부 [편]/ 여성부, 2002
·한국의 여성정책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편]/ 지식마당, 2002
·여성복지론 / 김윤정/ 대학출판사, 2001
·여성복지학 / 조흥식/ 학지사, 2000
·여성복지론 / 김인숙/나남출판, 2000
·(주요 선진국의)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 신용자,김영신 [공]편저/노문사,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 테레사 쿨라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새물결출판사, 2000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 변화순 ;유희정 ; 장영아 [공]/ 한국여성개발원, 1997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 김선욱 지음 ; 국가경영전략연구원[편]/박영률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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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법,   여성복지정책,   여성고용정책,   여성법,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