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성복지 제도 정책 및 서비스

소개글

일본의 여성복지 제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여성정책관련 제도의 발달과정
2. 일본의 여성고용 현황 및 정책
3. 일본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4. 여성복지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대응하는 특별법은 정비되어 있지 않음. 이것을 위한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춘방지법에 의한 부인상담소나 부인보호시설에서 그 역할을 담당.
4) 매춘여성 -1947년 공창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대신 사창이 창궐하면서, 1956년 매춘방지법을 제정하여 1957년부터 시행. 형법적 처벌규정과 복지적 규정을 합친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적 규정은 5조(권유, 주선, 알선), 9조(선대, 가불), 11조(장소제공), 13조(자금 등의 제공) 등이고, 복지법 규정은 부인보호사업으로 제도화. 부인보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부인상담소, 부인상담원, 부인보호시설 등 있음.
참고문헌
황경성외,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2001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저, 「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홍익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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