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정책 및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 여성복지 및 보육정책

1. 여성복지정책
1) 사회변동과 여성문제
2) 여성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2) 여성의 서비스 확대
(3) 여성복지 유관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2. 보육정책
1) 보육사업
2)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 보육시설의 운영현황
가. 국공립 보육시설
나. 민간 보육시설
다. 직장 보육시설
라. 가정 보육시설
(2) 보육서비스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의 다양한욕구에 의하여 민간에 의하
여 보육시설이 설립된 것이다. 민간보육시설 중 도시빈민지역의 지역사회 탁아소와 민간
운영의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탁아소는 도시빈민지역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자
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기준의 미달과 재정
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다.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기혼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을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많이 고용되고 있는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의 고용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보호자인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노동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5M떠도 취업여성의 고용이 많은 공단지역과 사업장 밀집지역,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
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라. 가정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우리
나라 영유아보육법상의 가정보육시설의 규모는 5인 이상 1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집 가까운 곳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육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훈련된 보육교사가 부족하고 재정적 영
세성으로 전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에 규정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은 이러한 가정 보육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이다.
-보육서비스의 과제
영유아보육시설은 1990년 이후 추진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하여 크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시설배치의 지역적 불균형과 공공과 민간보육시설의 불균형현상이 남아
있으며,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과 장애아동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
어서 이들 시설의 확충이 요청된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와보육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보
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수수준을 현실화하여 자격 있는 전문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